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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준비된 ‘자발적 상납’

한미 FTA가 물,에너지 분야에 미칠 영향은?

... 제출된 “한미 FTA Q&As-최근비판론을 중심으로”라는 자료를 보면, “(공공서비스)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를 외국 자본에 팔아먹는다?”라는 우리들의 비판에 대해 답변을 내리고 있는데 답변이 참으로 가관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우려는 지나친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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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나 2006-05-30

인권키워드
에너지, 공공성, 권리, 전기, 교육, 민간위탁, 요금, 민영화, 저항, 소비,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적재산권, 진실, 발전소, 경제, 이야기, 계급, 무기, 빈곤, 한국, 네트워크,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활동 이야기

윤석열과 ‘기후부정의’를 몰아내는 시간

... 까지 줘가며 확장시키는 ‘반도체특별법’이 추진 중입니다. 동시에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 할 전기 에너지를 끌어오기 위한 ‘해상풍력발전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은 에너지3법에 포함되어 이미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구요. 기후정의운동은 반도체 산업의 막대한 전력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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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5-03-10

인권키워드
윤석열, 기후정의, 산업, 국회, 민주주의, 4대강, 생명, 지역, 차별, 헌법재판소, 다짐, 소비, 체제, 기후정의운동, 에너지, 전기, 재생에너지, 연결, 정책, 주민, 정부, 공공재생에너지, 퇴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7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 , 형리, 가진 및 기타인에 의해서 수감된 자를 위한 인신보호영장이 어느 누구에 의해서건 전기한 관리에게 제시되고 송달되어 그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전기 관리나 구치자의 하수인 또는 대리인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반역죄와 중죄로 인한 수감으로서 그 이유가 수감장에 특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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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4-12

인권키워드
법, 영장, 전기, 심리, 감옥, 석방, 피해자, 범죄, 국회, 인권, 지역, 학교, 벌금, 피해, 가해자, 노동자, 변호인, 불법감금, 심의, 재판, 투표, 소송비용, 경찰, 시대, 권리, 치안, 권력, 미국, 사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92호)

"사회보호법, 한판 붙어보자"

사회보호법 폐지 민간공대위 결성…헌법소원도 제기돼

... 청송감호소 피보호감호자들의 단식농성을 계기로 불씨를 지핀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공대위는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보호법은 시작부터 불평등하고 비틀린 사회에서 태어나 언제든 '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가능성 속에서 살아야하는 다수의 빈곤층을 위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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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3-12

인권키워드
검열, 낙인, 보호감호제도, 불평등, 수형자, 시설, 범죄, 운동, 전기, 평화, 법
인권오름 > 와글와글 깔깔 (44호)

[와글와글 깔깔] 국정홍보처의 ‘국민자신감’

... 불법체류자라는 무권리 집단을 만들어 야만적인 단속을 하고 많은 이들을 죽였습니다. 당신은 전기세를 낼 돈이 없는 사람이 사는 집에 전기를 끊고 그들에게 유일한 빛과 온기로 촛불만을 허락하더니 결국 그 촛불로 집을 불태워 그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들은 힘들다했고 당신은 ‘수출 3천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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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침회 2007-03-07

인권키워드
집, 동지, 전기, 무시, 공공성, 이라크, 단속, 미국, 법, 군대,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재발방지, 정리해고, 촛불, 파업, 평택, 불법체류,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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