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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89호)

반인권적 주민등록제도를 언제까지 놓아두어야 할까?

... . 마찬가지로 매번 문제를 제기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처럼 화가 나는 경우도 없다. 주민등록제도 문제가 그렇다. 이 글을 쓰기에 앞서 ‘인권오름’에 그동안 올라온 관련기사들을 검색해보았는데, 오 놀라워라! 그토록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건 없으며, 오히려 상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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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식 2012-03-14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운동, 제도, 감옥, 군대,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선거, 국회, 남용, 정보유출,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1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와 민주주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①

... 으로 만들어주세요!’ 아직까지도 선전전에 나가면 무조건 튀어나오는 문장이다.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을 모으려고 안간힘을 쓰던 때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건만, 그 긴 기간 동안 습관이 되어버린 문장들은 아직까지도 내 입가에서 떨어지지를 않는다. 내게 습관이 되어버린 이 문장을 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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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빛 2012-01-0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정치, 학생인권조례, 학교, 제도, 교육, 역사, 국가, 감시, 인권, 차별, 촛불, 질문, 활동가, 한국, 해방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4호)

[막개발의 첫 단추] 모르는 게 약이다?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주민들

... 다. 현장의 경험이 현실을 바꾸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동네를 개발한다면, 그 목적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바람직한 동네 개발은, 소유주뿐만 아니라 주거·상가 세입자 등 다양한 처지에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 그 방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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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미류 2011-11-07

인권키워드
개발, 막개발, 세입자, 이야기, 무시, 강제퇴거, 부동산, 심의, 주택재개발, 질문, 활동가, 권리, 상담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성명/논평

<논평> 더 이상 폭력적 인권침해는 멈추어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을 중단하라!!

<논평> 더 이상 폭력적 인권침해는 멈추어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을 중단하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이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10월 24일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을 예고하였다. 지난 10월 23일 광주광역시 모텔에서 전남지방경찰청과 출입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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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1-10-2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민,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범죄, 헌법, 인권, HIV/AIDS, 공권력, 법무부, 언론, 지역사회, 출입국, 퀴어, AIDS, HIV, 권리, 피해, 국제,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주민
성명/논평

[성명서] 에이즈감염인 노동권박탈, 이주민 차별을 강요하는 윤 영 국회의원(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에이즈감염인 노동권박탈, 이주민 차별을 강요하는 윤 영 국회의원(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윤영 국회의원(한나라당)은 9월 27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가 AIDS, 매독 등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질병 위험국가로부터 외국인마필관리사들을 채용’한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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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2011-09-29

인권키워드
HIV, 차별, 에이즈, 감염, AIDS, 법, 국제노동기구, 질병, HIV/AIDS, 국적, 시설, 안전, 이주민, 치료, 감염병, 국가, 한국, 감염인, 개인정보, 낙인, 노동권, 노동자, 법무부, 사생활, 이주노동자, 해고,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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