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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2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노동자민중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후퇴한다.

... 하며 나날이 구체화되었다. 옥외 집회 금지와 시간제한, 일몰 후 집회 금지, 해산 명령, 채증 등이 포함되고 처벌 규정에는 징역형을 규정하는 등 확실하게 집회의 자유를 훼손하는 틀로 만들어졌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결사의 자유를 옭죄기 시작했다. 그러나 투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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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2009-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결사, 집시법, 경찰, 권리, 민주주의, 권력, 언론, 저항, 차벽, 채증, 촛불, 이야기, 감시, 검열, 사상, 양심, 장애, 파업, 세계인권선언, 체제, 약자, 역사, 탄압, 헌법, 벌금, 행진, 불법,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4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9일 ∼ 4월 16일)

... 4.12)/ 17개 인권단체, 대통령 사과요구(4.13)/ 4월 10일 부평만행 때 경찰 채증으로 대우노조원 2명 구속(4.13)/ 민주노총, 경찰폭력규탄 부평역 집회(4.14)/ 경찰, ‘감금 경찰을 구하던 중 전경이 흥분한 것’(4.14)/ 경찰, 비디오 공개-‘노조측 변호사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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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노조원, 집회, 스트레스, 중국, 검찰,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사상, 성폭력, 정리해고, 채증,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 판사)은 2011년 반값등록금집회와 4차 희망버스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던 중 불법 채증 되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사건에 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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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0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인권옹호, 감시, 재판, 집시법, 집회, 범죄, 불법, 희망버스, 대법원, 공권력, 사법부, 위법, 채증, 촛불집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공동행동 6가지’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매뉴얼’을 펴내며

... 남발한다. 어렵사리 개최된 집회가 범죄 현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차벽과 경찰력으로 둘러싸고 채증을 하면서 누구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공권력은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합법과 불법이라는 경계선을 긋고, 선을 넘는 이들을 탄압해왔다. 그런 공권력의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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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2-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공권력, 법, 재판, 탄압, 비정규직, 집시법, 차벽, 채증, 허가제, 제도, 감시, 검찰, 금지통고, 사법부, 싸움,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범죄, 조직, 헌법, 노조탄압, 기본권, 불법, 희망버스,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밥은 먹었소

박래군 활동가 서울구치소를 나오다 외

... 용산참사 해결을 요구하는 추모문화제에 참석했던 활동가들에게 소환장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채증 사진을 보고 어떻게 누구인지를 알아냈는지,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소환장이 주소지도 잘 찾아 들어오고 있네요. 용산참사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느끼고, 장례식을 치룬지 얼마나 됐다고,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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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5-15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용산참사, 석방, 집회, 감옥, 검찰, 인권, 집시법, 채증, 평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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