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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1호)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반대" 재확인

  "테러방지, 기존 체계로 부족함 없다"

  ...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제인권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8조 외국인 출입국 규제 등에 관한 조항은 대테러센터의 장, 곧 국정원장이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규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도 앞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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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24

  인권키워드

  테러, 국회, 테러방지법, 인권, 테러방지, 권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출입국, 체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42호)

  [뛰어보자 폴짝] 오늘 처음으로 꽃을 받았어요

  미등록이주노동자, 나의 이야기

  ... 을 받지 못하고 일하던 어느 날, 공장에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처음엔 나를 잡으러 온 출입국(*) 단속반인 줄 알고 얼른 숨었습니다. 나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단속반에 걸리면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서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단속반을 피해 몸을 숨기는 일은 나에게 흔한 일이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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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2007-02-21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이야기,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 일자리, 동료, 제도, 출입국, 회사, 감시, 감옥, 버마, 시설, 인권, 차별, 퇴직금, 불법체류, 경찰, 집, 불안, 학교, 벌금,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8호)

  이주노동자 문제, 아시아 주요 의제로

  외국인노동자협의회, 월례토론회

  ... 자조약 비준을 위한 캠페인 전개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과제로 이주노동자 인권문제 설정 △출입국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비리에 대한 국제적 감시단 조직 등을 목적으로 한 네트워크가 시급히 조직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외노협은 9월에 있을 ‘서울국제민중회의’의 주요 의제로서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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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네트워크, 인권, 조직,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 상고심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출입국 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갑근세가 공제된 급여를 받아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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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권리, 대법원, 불법, 단속, 산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791호)

  국보법전력자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

  재판부, 출국목적 증명하는 AI 초청장 무시

  ... 보도 등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법 민사42부(민사합의 42부 부장판사 정은환)는 출입국의 목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AI의 초청장이나 글래스고우 시의회의 서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공식초청 의사를 무엇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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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제, 국가보안법, 출입국, 무시, 피해, 여권, 위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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