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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0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5일 ∼ 5월 21일)

... 술취한 미군 13명, 성희롱 말리던 시민 지하철에서 폭행/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파업권 제한 철회'등 권고안 채택/서울 가정법원, 동성동본 금혼 첫 위헌제청 <20일> 무장탈영 이정민(20)씨 폭사, 군대서 구타와 폭행 당했다는 사실 밝혀져/전남 무안경찰서 운남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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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3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검찰, 파업권, 무시, 공무원, 군대, 노조, 단결권, 대통령, 사회권, 성희롱, 심의, 집회, 파업,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6호)

'파업권' 제한하는 손배가압류, 법원도 한몫

법원, 해고노동자들에게 '태광산업에 1억 9천 만원 배상하라'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에 발목을 잡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울산지방법원 민사3부(박희승 부장판사)는 19일 '태광산업 해고노동자 19명이 사측에 1억 9천만원을 연대배상 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38명의 피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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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20

인권키워드
노동자, 손해배상, 파업, 손배가압류, 기본권, 정리해고, 파업권, 헌법, 무기, 노조, 민주노총, 정리해고자,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56호)

한국정부, ILO에 또 망신

실업자노조 인정 등 권고 받아

... 계조정법’(이하 노동관계조정법) 40조를 철폐하라 △필수적이지 않은 공익사업체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관계조정법 71조를 개정하라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불법화하는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항을 철폐하라 △해고 또는 실업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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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ILO, 결사, 민주노총, 불법, 공무원, 교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석방, 임금,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00호)

생존권보다 국제회의가 중요?

경찰, 스위스그랜드호텔 노조원 강제해산

... 권력을 투입하겠다고 말해왔다"고 밝히며, "국제회의를 의식해 공권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파업권을 방해한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명주 교육선전부장은 "교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노․사를 무시한 채 물리력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교섭이 이루어지겠느냐"고 경찰을 비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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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9-22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교섭, 노조, 노조원, 파업, 무시, 불법, 비정규직, 집회,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배·가압류를 청구한 뒤 이를 무기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파업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사전·사후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라며 "살인적인 청구액은 인권의 바탕인 생존권 그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며 건강권, 아이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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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자, 권리, 헌법, 국가, 노동, 인권, 파업, 무시, 무기,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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