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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8호)

  『양심적 병역거부』

  ... 에서 재판, 감옥생활, 출소 후까지를 상세히 기록한 홍영일 씨의 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피해 사례를 생생히 살펴볼 수 있다. ◎제1부 양심적 병역거부, 그 주장과 쟁점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적․형사법적 검토(한인섭) / 국제법, 유엔에서의 논의 및 각국 상황(장복희)/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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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재판, 국방부,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97호)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

  "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유족과 인권단체들이 오늘 국회에 '반인도적범죄등의 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아래 시효배제법)을 직접 입법청원한다. 이는 지난 3월 천주교인권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등 13개 인권․사회단체들이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 협의체」를 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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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1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청원, 범죄, 국가, 가족, 가혹행위, 직권남용, 형벌, 조작간첩, 이재명,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0호)

  테러빙자, 집회에 고무탄 사용

  법적 근거 애매, '테러상황' 경계 모호

  ... 건도 그런 차원에서 기획된 것 아닐까"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지난해 6월부터 검찰은 집회 피해자들의 민․형사소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집회 주최자에게 책임을 물어 왔다. 같은해 12월 경총은 확성기 등의 소음을 규제하고 사무실 밀집지역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입법청원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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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테러, 검찰, 경찰관, 민주노총, 위법, 화염병, 입법청원, 광화문, 이야기, 동행,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08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9일 ∼ 5월 6일)

  ... 적규정 철회 요구(5.3～5) ◎ 중요판결 중앙환경분쟁조정위, 도로변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첫 배상결정(4.30)/ 서울행정법원,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결(5.1)/ 유럽의회, 사형제 완전폐지…36개국 서명, 전범 예외조항도 없애(5.3)/ 서울지법 동부지원, 남성상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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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노동법, 탄압, 공무원, 대법원, 성희롱, 사형제,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6호)

  인권영화제와의 대화 ② 전쟁과 인권

  ... 쟁이 '정의'의 이름으로 시작되지만 실상은 권력의 이익을 확장하기 위한 것일 뿐 가장 큰 피해는 민중들에게 돌아간다. 지금까지 선정된 영화 중 '전쟁과 인권'으로 묶이는 작품은 모두 일곱 편이다. <아프간 전쟁 Jung: in the land of the Mudjaheddin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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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5-04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인권, 이야기, 역사, 병원, 운동, 집, 팔레스타인, 이라크, 베트남전, 권력,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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