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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5호)

  인권협 우토로조사단 “정부와 유엔에 도움요청” 계획

  ... 인권위원회, 세계주거회의 등에 호소할 예정이다. 89년부터 8년간 계속된 우토로 마을 토지퇴거소송은 오는 6월 1일 2심 재판 결심을 앞두고 있는데, 우토로 주민들은 재판에 패소하고 강제퇴거 당할 것을 우려해 인권협에 공식 조사단 파견을 요청하고 나섰다. 조사단은 25일 강제퇴거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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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1

  인권키워드

  우토로, 강제퇴거, 재판, 주거권, 마을, 국회, 지역, 파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1호)

  전해투 농성장 공권력 투입

  나현균 위원장 등 21명 연행 수사

  ... 이날 경찰병력은 민주당측의 사전요청에 의해 투입됐으며, 연행사유는 '민주당사 불법점거 및 퇴거불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행자의 대다수는 대우정밀 해고노동자들이 었으며 이들은 마포, 서부경찰서 등 5군데로 분산돼 조사를 받고 있다. 나현균 전해투위원장과 박종석 대우정밀 해복투 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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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0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646호)

  인권과 평화를 위한 제1회 국제청년캠프 주요 발표문

  ... ;출입국관리법｣하에서는 일본에서 태어나 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라 할지라도 강제퇴거 대상이 될 경우도 있어 재일동포는 불안정한 법적지위에 있다. 현재 민족학교가 있으나 재일동포 자녀들의 약 90%가 일본학교에 다니는 실정이다. 그중에는 적은 예지만 재일동포 자녀들이 많이 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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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진웅 1996-05-18

  인권키워드

  군대, 인권, 학대, 권리, 조직, 스트레스, 역사, 학교, 평화, 점령, 미국, 강제퇴거, 고문, 형사처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422호)

  병원적출물 폐기장 해결 안되면 지자제 선거 거부

  [포천 병원적출물 폐기물 소각장 대책위] 밝혀

  ... 적축물 소각장 건설 반대공동대책위] 대표 김무경 씨 등 주민 7명을 업무방해, 기물파손,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자문위원인 양한승 씨에게 신사장의 이름이 나온 유인물 등을 제작.배포한 협의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하고 나섰다. 한편 지난 4월15일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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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3

  인권키워드

  재판, 선거, 농성, 집회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6호, 제82조 제5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 퇴거됨과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으며, 같은 법 제84조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 퇴거됨과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으며, 같은 법 제84조 제1호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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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질병,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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