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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3호)

  녹화사업 실체규명, 7·8월 달군다

  의문사위, 전두환 씨도 소환불사…피해자 동참 절실

  ...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의문사위는 △강제징집·녹화사업의 객관적 피해를 규명하고 △권력의 부도덕성을 입증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른 어느 때보다도 녹화사업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의문사위는 당시 5공권력의 핵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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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2

  인권키워드

  피해, 대통령, 청와대, 피해자, 진실, 권력, 검찰, 교육, 자백, 재발방지, 학생운동

• 인권하루소식 (1931호)

  11월 10일, 교수노조 출범한다

  교수 1만인 선언, 전국교수대회 추진

  ... 이루어져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평하고, 교수노조 출범은 “막강한 부패사학의 금력과 권력, 그 위에 군림하는 교육관료와 보수 정치권의 두터운 벽”을 넘는 새로운 차원의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교수노조(준)은 △국립대학발전계획 및 전문대학발전방안 철회 △사립학교법 개정 △교수계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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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7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자, 민주노총, 운동, 권력, 단결권, 단체교섭권, 법외노조, 전교조, 집회,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45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③

  ... 속없는 국가기관은 위헌이 아닌가? 답: 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구이므로 특정 기관에 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에 대해 헌법위반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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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5

  인권키워드

  법무부,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인권, 헌법, 권력, 국가

• 인권하루소식 (1718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② 한미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

  ... 있는 권한도 부여하게 된다. 한 마디로 투자협정은 초국적자본에게 국가에 버금가는 위상과 권력을 주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한․일 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자를 선별적으로 유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투기자본을 통제할 수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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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9

  인권키워드

  국가, 미국, 공무원, 불평등, 지역, 체제, 경제, 권리, 권력, 한국

• 인권하루소식 (1432호)

  부분사면도 절대 안돼

  인권사회단체, ‘사면 악용마라’ 한 목소리

  ... 된 법 집행과 경직된 법치주의의 한계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김 씨와 같은 권력형 비리사범에 대해 변칙사면이 운운되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치적 거래로 사면을 악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양심수는 죄인이 아니다. 죄인에게 은전이나 은혜를 베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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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대통령, 벌금, 권력,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집시법, 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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