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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1호)

  <인권시평> 장대비에 휩쓸려갈 정치인을 기다리며

  ...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치책임이란 원래 주권자인 국민을 정치가 등의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책임의 원인을 위법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부적당한 행위와 무능한 행위에도 확대하여야 한다. 다시말해 그 지위에 어울리지 않으면 정치책임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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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8-11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정치, 공권력, 무죄추정, 가족, 공무원, 남용, 재판, 진실,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62호)

  국회 앞에서 국보법 장례식

  35개 국제인권단체 연대성명 보내

  ... 장했다. 국제앰네스티 피에르 사네 사무총장도 이날 연대사를 보내와 "국가보안법은 끊임없이 남용되고 있고 개정이 지연되면 될수록 새로운 희생자들이 생겨난다"며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충분히 개정할 때에만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존경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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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운동, 집회, 국회, 민주주의, 역사, 행진, 한국, 남용, 석방, 인권, 정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 저지르지 않았다. 때문에 그는 부당한 구속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도리어 그는 구속권의 남용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당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김승환 (전북대 법대교수․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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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평화,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호)

  민교협 성명서 <안기부의 부당한 구속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안기부는 기껏해야 참고인에 불과할 이들을 피의자로 몰아 긴급구속장을 발부함으로써 수사권을 남용하고 대학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게다가 안기부는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단계에서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대부분의 언론은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이들 3인의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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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1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북한, 국가보안법, 법, 간첩, 남용, 석방, 학생,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호)

  조계종 개혁회의 ‘법난’ 책임자 처벌요구 집단고발

  29일 서울지검에 ‘국민보호의무 방기한 공권력 처벌되어야’

  ... 조계종에 난입한 폭력배를 비호하고 지난 달 4월 10일 경찰이 조계사로 진입, 공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최형우 내무부 장관과 최기문 종로경찰서장 등이 8백여명에 이르는 승려와 재가불자에 의해 고발되었다. ｢대한불교 조계종 개혁회의 법난대책위원회｣(위원장 진관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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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30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검찰, 남용,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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