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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1호)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5 : 평가와 반성-제3차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 하였다. 92년 유엔인권이사회는 한국정부의 시민 정치적 권리(B규약)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심의하고서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철폐를 권고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부터 가입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고문방지협약의 가입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한편 올해 6월 말 국제노동기구도 한국의 제3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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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22

인권키워드
지역, 인권, 인권교육, 한국, 중국, 외교,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버마, 심의, 전교조, 파견, 청와대, 시대, 안보, 무시, 팔레스타인, 빈곤,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4호)

[정치밖 정치짓] 정치, 내가 그것에 목매는 이유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놔라'

... 망을 담아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였지만, 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뜯어고칠까에 몰두했다. 법안 심의가 진행될 때마다, 인권이 보장되지 않아 가장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이 이것을 그토록 바라는데, 의회는 어떻게 이토록 냉담할 수 있는지, 화가 나고, 또 화가 났다. 하지만 그들에게 소리칠 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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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빛 2012-11-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기본권, 운동, 권리, 정치,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농성, 인권, 학교, 단어, 선거권, 심의, 청소년운동, 학생, 피선거권, 설득, 대선, 정당, 활동가, 제도화, 청소년인권, 무시, 권력,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위 운영의 비공개주의 관행

... 답변을 해왔다.「국가인권위원회법」제49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 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비공개 통지를 해온 것이다. NAP권고안에 대한 의결은 진정사건이 아님에도 법 적용을 잘못하여 비공개 통지를 해온 것이 어이없고 화가 났다. 이의신청을 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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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2-10-24

인권키워드
인권위, NAP, 국가보안법, 남용, 심의, 차별, 활동가,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277호)

[벼리]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위와 인권운동의 과제

현병철이 사퇴하더라도 바뀌어야 할 것들

... 없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인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밀실 인선, 법조인 중심의 인선’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부와 국회를 비판했다. 파리원칙에 나와 있는 인권위원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충족하기 위한 인선절차 마련은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시민사회의 입장이었다. 검증절차조차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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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1-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사회권, 시민사회, 사찰, 제도, 감시,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헌법, 건강권, 교육, 기업, 긴급구제, 명예훼손, 위법, 인권감수성, 독립성, 경찰, 체제, 활동가, 권리, 권력, 국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농성자, 단결권, 물대포, 비정규직, 사생활, 사회권규약, 성적지향, 심의, 용산, 저항, 정보인권, 차별, 철거민, 촛불, 파견, 파업, 프라이버시, 한진중공업, 혐오발언,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3권, 야간시위, 사회보장, 개발, 전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상임위를 무력화하여 인권위는 표결만 하는 거수기관으로 만들려는가!

... 결정이라고 평가받는 것들이다. 이번 개정안의 배경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 심의’에 대한 권고, ‘양천서 고문사건’, ‘알몸투시기의 반인권성’에 대한 상임위가 낸 의견표명이다. 김태훈 위원을 비롯한 안건상정 위원들은 위에 열거된 사안들이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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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0-10-2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심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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