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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3호)

  다시보는 국정감사 - 법무부

  ... 금보장 등 법적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정부는 연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고용허가제’ 도입도 신중 검토중임 ․한미혼혈아 등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그러한 태도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국제사회로 통합이 진행되면서 정부의 생활비 지급, 교육기회부여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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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제도,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인종, 종교, 출입국,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5호)

  차별에서 평등으로, 외노보호법 제정 움직임

  ... 의 관점에서 외국인노동자 차별과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 차별없는 노동법 적용, 즉각적인 노동허가제 실시 등을 주장하였고, 두번째 발제자 박성호(진보를 위한 청년연대) 씨는 외국인 대량이주를 낳게 한 자본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국제연대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외국인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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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차별, 운동, 노동, 노동자, 인권, 노동법,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0호)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청원

  박형규 목사외 5만6천5백11명

  ... 제출했다. 외국인근로자보호법 제정시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근로자고용위원회 설치 △노동허가제 도입 △외국인근로자 도입시 정부간 쌍무협정 체결 △사업장 이동의 보장 △내국인근로자와 같이 노동관계법령과 사회보장관계법령을 적용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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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722호)

  대학자율성 침해 넘어 정치도구화 우려

  연세대 교수들, 학생 의사소통 공간 차단

  ... 행했다. 이미 학교측은 '학교측의 검인을 받지 않은 대자보는 모두 떼어버린다'며 자보 사전허가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자유로운 사상교환 보장이라는 대학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비난을 사 왔었다. "한국일보 오보 냈다" 한편 5일 대자보 철거 과정엔 기자단이 동행했으며, 다음날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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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7

  인권키워드

  학교, 탄압, 이야기, 민주주의, 동행, 기본권, 대통령, 경찰

• 인권하루소식 (679호)

  합법 취업자 5.8%에 불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시급

  ... 가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을 가중시켜 왔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등에 정부부처간 이견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연수생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노.사.공익단체로 구성되는 기구에서 외국인력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허영구 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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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불법체류, 법, 노조, 법무부, 불법,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차별, 제도,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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