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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9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인간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 사회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심판에 부쳐

  ... 는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 25조 4항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3회로 제한한다. 2007년 이주노동자들은 이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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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10-04

  인권키워드

  권리, 회사, 헌법재판소, 기본권, 헌법, 기업, 이주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법, 노동,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국가, 군형법, 성소수자, 양심,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활동가, 보편성, 무시, 권력,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에이즈감염인 노동권박탈, 이주민 차별을 강요하는 윤 영 국회의원(한나라당)을 규탄한다!

  ... 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반하는 주장을 하였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3조 ⑤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것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가 2010년 6월에 채택한 ‘에이즈와 노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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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9-29

  인권키워드

  HIV, 차별, 에이즈, 감염, AIDS, 법, 국제노동기구, 질병, HIV/AIDS, 국적, 시설, 안전, 이주민, 치료, 감염병, 국가, 한국, 감염인, 개인정보, 낙인, 노동권, 노동자, 법무부, 사생활, 이주노동자, 해고,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저임금과 고용불안, 청소노동의 현실을 바꾸자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1)

  ... 기준을 마련해서 이를 지키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저임금제도, 임금 결정에 있어 유일하게 기준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현재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 1/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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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8-3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권리, 제도화, 불안, 단속,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휴게공간, OECD, 교섭, 기간제, 남용, 용역, 퇴직금, 해고,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공단,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64호)

  거리노숙 야생 버라이어티의 현장에서

  서울역, 노숙인과 함께 한 1박~2일!

  ... 인 강제퇴거 방침을 철회하기 위한 농성장이다. 그곳에는 거리노숙을 하면서 이제 시작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모두 홈리스 상태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등 노숙을 경험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차별에 저항하며 공간을 메워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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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미 2011-08-24

  인권키워드

  서울역, 거리노숙, 노숙인, 할머니, 역사, 집, 차별, 강제퇴거, 광장, 고시원, 생명, 아동, 여성, 임대주택, 장애, 저항, 쪽방, 홈리스, 경찰, 활동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61호)

  정리해고, 철회를 넘어 철폐 투쟁으로!

  85호 크레인을 보며 잊혀진 전선을 기억해내라

  ... 내지 못했고, 결국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 틀에 떠밀려 정리해고제와 파견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합의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했다. 그러면서도 정리해고가 이미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인정되고 있으니 정리해고 요건을 규제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를 가지기도 했고, 노사정 합의 이후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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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1-07-27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권리, 일자리, 제도, 해고,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저항, 무기, IMF, 한진중공업, 노동법, 가족, 공권력, 기업, 김진숙, 노동, 노조, 복수노조, 정규직, 최저임금, 진실, 부당해고, 활동가, 운동, 조직, 동지, 역사, 탄압, 신자유주의,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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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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