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0호)

  호외 <3.13 공안사범 사면자·감형자 명단>

  ... 집행면제, 잔형 5개월 윤정민, 통일중공업 노조, 잔형집행면제, 잔형 2개월 이남영, 국제사회주의자, 잔형집행면제 이영원, 단국대 학내시위,잔형집행면제 이종철, 고려대총학생회장, 잔형집행면제 이철희, 8.15 한총련 사건, 잔형집행면제 이혁재, 8.15 한총련 사건, 잔형집행면제, 잔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13

  인권키워드

  노조, 활동가조직, 공산주의, 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인천구치소 도서검열 물의

  『참된 시작』등 20여종 반입 불허

  ... 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치소측 관계자는 "소 내 규정에 따라 도서 검열을 하고 있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주체사상 및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은 불허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서반입 목록을 서울구치소의 '도서전담반'에 문의한 후 반입여부를 결정하고 교화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07

  인권키워드

  검열, 서신검열, 범죄, 권리, 헌법, 무시, 교도관, 국가보안법, 노동, 무죄추정, 법무부, 북한, 석방, 신문, 찬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4호)

  검·경 인권침해 난형난제

  관악경찰서 ‘변호인 접견 거부’ 물의

  ... 5년 12월 서울지법 유원석 판사와 96년 2월 서울지법 정해창 판사는 각각 박충렬,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접견불허 처분은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근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축소로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막은 한층 엷어졌으며, 이에 따라 수사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5

  인권키워드

  변호, 수사기관, 경찰, 권리, 헌법, 변호인, 검찰,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인권,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73호)

  『한국논단』에 손해배상청구

  민변·전국연합 등, “명예훼손” 이유

  ... 자들이 있다.…이들은 전국연합을 비롯…참여연대…등 45개 단체인데, 그 대부분이 좌익이며 사회주의적 노동당을 지향하는 정치투쟁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97년 8월호의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에서는 “전국연합은 94년 3월에 결성된 북한당국의 ‘출소 공산주의자 구원대책위’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26

  인권키워드

  공산주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피해, 북한, 손해배상청구, 체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44호)

  <인권시평>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하루바삐 지켜져야 한다

  ... 영중이다. 아시아만 해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서 국민인권기구를 두고 있으며 국가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신헌법을 제정하고 새로운 법치구조를 모색중인 동구권 국가에서도 인기품목의 하나다. 가장 체계가 잡히고 모범적인 운영사례로는 호주인권위원회가 꼽힌다. 같은 국민인권기구라 할지라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곽노현 1997-08-12

  인권키워드

  인권, 법무부, 인권교육, 독립성, 헌법, 국제, 국가, 감시, 공약, 질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