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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96호)

최저임금 77만원 "이번에 꼭"

최저임금연대, 경총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항의집회

... 반발하고 있다. 17일 민주·한국노총,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한국경영자총협회(아래 경총) 앞에서 경총의 최저임금인상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재숙 '청소용역 고등법원' 지부장은 "최저임금을 받고는 생활이 안돼 일 끝나고 또 다른 시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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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OECD, 노동, 임금, 집회, 행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 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경찰청은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집회시 합리적 소음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준태 교수(경찰행정학)는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소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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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집시법,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명이 출국했다가 재입국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한국정부가 허락하더라도 입국경로가 확실하지 않고 대사관에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등의 강한 불신을 보였음. 이에 따라 조사에 응한 이주노동자 중 절대다수가 자진 출국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 ■ 결론 및 제언 ·현재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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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2호)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향해 앞으로!

참여복지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토론회 열려

... 좋은 환경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최근 한국은행 총재도 말했듯이 한국경제는 이미 '고용 없는 성장'으로 들어섰다. 기업이 아무리 잘 돼도 고용창출로는 결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애초에 '자본에게만 좋은 것'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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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2-28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 노동자, 빈곤, 수급자, 불안, 강정, 기업,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1호)

파견제로 차별을 없애?

'정부, 시커먼 속 가리기라도 해라' … 노동계 반발

... 게 될 것이다. 파견노동의 확대가 실업해소와 일자리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의 주장에 대해 김위원장은 "말장난이다"라며 "정규직 1명 쓸걸 파견노동자 2명 쓰느냐? 정규직 노동자가 파견노동자가 될 뿐이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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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2-27

인권키워드
정규직, 차별, 노동자, 일자리,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권리, 노조, 민주노총, 정리해고, 파견, 파견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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