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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45호)

  [논평] 더이상 죽이지 말라

  ... 추곡수매마저 포기한 뒤 곤두박질치는 쌀값에 대한 보상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었다. 식량이 무기로 쓰이는 판에 세계 곡물시장을 석권한 다국적 곡물회사에게 고스란히 쌀 시장을 내놓지 말고, 고독성 농약에 오염된 저가 중국 농산물에 대한 대책도 없는 쌀시장 개방을 서두르지 말라는 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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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6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신자유주의, 생존, 국회, 노동자, 생명, 저항, 다짐, 무기, 중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75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시민동원, 총기·포상금까지?

  아시아 각국 이주노동자 단체, 말레이시아 정부 규탄

  ... 관리소와 같은 법집행기구 뿐 아니라 시민자발대에 지원한 민간인까지 동원, 권총 등과 같은 무기 휴대를 허용"했고 "단속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추방에 앞서 기소, 투옥되고 전근대적 형벌인 태형을 당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외노협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는 지난해 6월 아즈미 칼리드 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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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단속, 버마, 한국, 탄압, 경찰, 제도, 무기, 노동, 출입국관리소, 형벌, 난민신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 유'를 비롯해 △미성년자 △70세 이상의 고령자 △농아자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자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단, 경제적 빈곤이나 기타의 이유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의 판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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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권리, 헌법, 재판, 법무부, 빈곤, 제도, 대법원, 변론, 사형, 인권, 범죄, 무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84호)

  『미국의 전쟁범죄와 전쟁의 재앙』

  전쟁의 폭력을 기억하라

  ... 등이 담겨있다. 특히 전쟁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공중보건체계의 파괴와 대량살상 무기에 따른 피해 사례가 잘 정리돼 있다. 현재 이라크의 5세미만 아동 중 최소 50만 명이 영양 실조와 저체중 상태이고, 91년 걸프전이후 연합군에 의한 체계적인 공격으로 식수가 오염되는 등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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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7-25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미국, 권리, 평화, 학살, 아동, 무기, 생명, 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94호)

  시위 진압도 가지각색

  대규모 불심검문, 자동차노조 차량시위 봉쇄

  경찰이 자동차 4사 노동자들의 차량시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대규모 불심검문이라는 '무기'를 동원했다. 11일 대우를 비롯한 자동차4사 조합원 1만6천여명은 차량 4천여대를 동원해 서울 광화문에서 대우․쌍용자동차 해외매각반대를 위한 차량시위를 가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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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13

  인권키워드

  경찰, 무기, 노조원,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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