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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61호)

  [벼리1] 피해의 재구성, 차별의 발견

  성매매를 다시 고민하다

  ... 서의 2차 피해보고서 피해의 재구성과 차별의 발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은 2008년 ‘수사기관 2차 피해’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수사관이 가진 가부장제적 관점 때문에 사건과는 관계없이 듣지 않아도 될 말, 받지 않아도 될 시선, 억울한 판결에 고통 받는 성매매여성의 사례를 발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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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2009-07-14

  인권키워드

  여성, 성매매, 차별, 피해, 인권, 법, 가족, 노동, 범죄, 가해자, 낙인, 비범죄화, 성폭력, 이야기, 약자, 무시, 건강권, 노동권, 단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임금체불, 저항, 주거권, 지역, 피해자, 권리, 동료, 제도, 권력, 해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밥은 먹었소

  2006년 7월 사랑방 소식

  ... 주소, 연락처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개인의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때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인권운동사랑방은 류 활동가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은 부서가 보안2과임에 주목하고, 서울지방경찰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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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석방, 조직, 신상정보, 평택, 경찰, 국가, 교육,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 재판, 휴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일반 (2883호)

  인터넷 질식시킬 인터넷 실명제

  ... 이훈 프레시안 부사장은 "인터넷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현행 명예훼손 법리나 사이버 수사기관의 아이피(IP) 주소 추적을 통해 충분히 구제될 수 있"다며 "각 사이트의 모니터링 및 신고제도와 네티즌의 자율정화 기능을 통해 인터넷 문화의 문제점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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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8-27

  인권키워드

  실명제, 약자, 개인정보, 명예훼손,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인권, 투표, 프라이버시, 범죄,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달 20일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다. 당시 공안문제연구소는 '이적표현물 판정기준'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의뢰 받은 문건을 감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 사상이론 및 전략 전술상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지…혁명투쟁을 선전, 선동 또는 찬양 등을 하는지에 대하여 연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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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안보,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5호)

  "11기 한총련 일괄수배 안한다"

  인권단체들, 수배자 선별 불구속 수사 방침 비판

  ... 장과 지역총련 의장, 총학생회장 등 중앙위원 이상 핵심 간부에 해당하는 나머지 73명은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반성'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수감생활이 어려울 경우 불구속 수사 등 최대한의 '관용 조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불기소'를 원칙으로 한총련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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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26

  인권키워드

  검찰, 조직,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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