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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32호)

<판결요지> 영남위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심

"영남위 구성·가입, 증거 없다"

... 사실을 배척할 수밖에 없다." 영남위 사건 주요 구속자 구형 및 선고 형량 - 박경순 : 무기 / 15년 / 7년 / 확정 / - (검찰구형/1심선고/2심선고/대법선고/파기환송심) - 김창현 : 8년 / 7년 / 2년 / 확정 / - - 방석수 : 7년 / 5년 / 3년 /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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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무기,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343호)

<특별기고> '평화'를 위한 '전쟁'의 비극

... 러의 공습'이라 할 정도로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고 있고 공습으로 인한 유고의 시설 파괴와 무기 손실등은 아예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난민들의 고통과 인명 피해는 무엇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가? 이 돈을 신유고연방의 평화 기금으로 모아 공존을 위한 논의와 연구를 지속했다면 우리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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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1999-04-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평화, 인권, 무시, 피해, 학살, 인도주의, 진실, 시설, 지역, 형벌, 피해자, 국방부, 정당, 경제, 역사, 제주, 무기, 외교, 테러
인권하루소식 (536호)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이 남긴 것>

아태지역 국보법 철폐 공동투쟁 인식 공유

... 국가들에는 여지없이 국가안보를 구실로 한 법률들이 국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가보안법, 파괴방지법 등으로 법률의 명칭은 나라마다 각각 다르지만, 그 법률들이 목표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의식, 공포심을 조장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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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지역, 국가안보, 인권, 보편성, 탄압, 안보, 무기, 간첩, 민주노총,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간이 존엄한 나라에서, 씨 유 어게인

판문점선언 1년, 장기수 붓글씨 전시회 <선(線) 위에 선(立)>

... 7년이었다.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이 일본제국에 의해 퇴위 당하고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들이 무기를 들고 항일투쟁에 나섰다. 해산된 군인도 합세해, 일본 통계로도 15만 명이 봉기했다는 정미의병이다. 전국의 의병들은 13도 창의군으로 부대를 편성해 치열하게 싸웠으나 대부분 사살 당했고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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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9-04-27

인권키워드
국가, 북한, 역사, 해방, 감옥, 가족, 고문, 저항, 전쟁, 권리, 조직, 미국, 조선, 민족, 마을, 국가보안법, 군대, 대통령, 사상, 존엄, 평화체제, 시대, 간첩조작, 노동자, 보안관찰법, 보호감호제도, 사형, 이념, 장기수, 평화통일, 사상전향, 경찰, 다짐, 사회주의, 체제, 질문, 한반도, 전세, 제주, 학교, 무기, 빈곤, 평화, 권력, 학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따로 있다(20150909)

... 드러난 사실이다. 재스민 혁명으로 불렸던 중동의 민주화 움직임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무기 시장을 확보한 미국과 프랑스 등만이 이익을 봤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웃들과 어울리며 생계를 꾸려가던 터전이 불타 없어지고,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도록 한 이들이 바로 유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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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9-23

인권키워드
난민, 미국, 평화, 전쟁, 권리, 무기, 한국, 난민협약, 인권, 지역, 보편성, 불안, 스트레스, 생존, 러시아, 가족, 가해자, 이주민, 장애, 교육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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