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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78호)

  [내 말 좀 들어봐] 용산국민법정, 나는 기억할 것이다

  ... 28;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에서 용산참사로 드러난 ‘재개발정책’의 문제가 유엔 사회권 규약에 적절한 이행인가 아닌가 여부가 심사되고 있을 거야. 글에 담긴 분노를 놓지 말고, 그날 국민법정에서 보았다고 한 희망을 잊지 말고, 더하여 우리가 그것에 희망을 보태고 힘을 보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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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은․김승연 2009-11-11

  인권키워드

  용산, 진실, 용산참사, 참사, 검찰, 공권력, 사법부, 철거민, 경찰, 권리, 화염병, 약자, 뉴스, 이야기, 강제진압, 대통령, 물대포, 변호, 사회권, 생명, 업무방해죄, 용역, 인권, 학생, 집, 유가족, 동료, 역사, 헌법, 학교, 무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보호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재판부, 주거권 침해 외면 첫째, 재판부는 사회권의 ‘사법심사 적합성’을 부정하면서, 이 사건의 구조적 원인이 되었던 재개발 지역에서의 세입자 주거권과 생존권을 외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재정비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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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권리, 인권, 재판, 저항, 권력, 강제퇴거, 지역, 개발, 용산, 제도,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약자, 헌법, 피해, 검찰, 형벌, 평등,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 으로써 국민법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건을 우리의 시각으로 재조명해보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권 영역인 재개발이나 주거권 문제는 현행 사법제도 틀 내에서 처벌하기 어렵다. 용산 국민법정에서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 것인가. 사실 범죄라고 하긴 어렵죠. 특히 재개발 문제는요. 경찰의 공권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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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범죄, 경찰, 용산, 인권, 공권력, 전쟁, 남용, 용산참사, 이야기, 강제진압, 검찰, 위법, 주거권, 철거민, 설득, 헌법, 무시, 권력, 대통령, 변호인, 사회권, 사회권규약, 이념, 정치, 참사, 활동가, 권리, 학교, 파병,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월 사랑방의 한달

  ... 선물로 2008 인권선언이 담긴 포스터를 후원인들께 보내드렸습니다. 잘 받으셨죠? 2. 사회권워크숍 2 진행2008년 12월 15일 사회권워크숍2를 진행했어요. 지난 11월에 개최된 워크숍에 이어 사회권운동의 전망을 밝히고자 함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었어요. 이날 앞으로 사회권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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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1-1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운동, 사랑방, 국회, 주거권, 개발, 집, 푸제온,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법, 교육, 북한, 이주민, 촛불, 경찰, 활동가, 평화, 성소수자, 저항, 정치, 촛불집회, LGBT, 감시, 감염, 건강권,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단어, 비정규직, 사회권, 성별정체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장애, 존엄, 지역, 집회, 차별, 채증,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휴가, 반차별, 건강, 평등, 국방부, 민간위탁, 접근권, 시대, 민주주의,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권력, 한국, 기술, 농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7호)

  공안의 시대, 민주주의가 신음한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선진 일류국가에 인권은 없다

  ... 시장에 내맡겨지고, 국민들은 공기업이 제공하던 공적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사회권의 후퇴 상황을 보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미 7월에 5.9%까지 육박한 뛰는 물가를 안정화시킬 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이미 구직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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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8-20

  인권키워드

  촛불, 민영화, 인권, 민주주의, 대통령, 부동산, 지역, 촛불집회, 권리, 무시, 국회, 비정규직, 경찰, 에너지, 검찰, 기업, 저항, 회사, 온실가스, 녹색성장, 시대, 교섭, 물대포, 사회권, 생명, 언론, 중소기업, 집회, 재건축, 치료, 병원, 발전소, 광화문, 경제, 운동, 일자리, 역사, 탄압, 전기, 권력, 불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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