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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9호)

[고이지선의 인권이야기] 국가안보는 중앙정부만의 몫일까?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

... 체가 보여준 전형적인 모습이다. 미군기지 전담민원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전담부서 운영하는 일본 미군의 주둔 현황이 우리와 비슷한 일본은 어떨까. 일본에서는 90년대에 주일미군에 정보공개를 주일미군기지인 사가미하라시 보급창 내에 PCB 수만 톤이 쌓여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이 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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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지선 2013-06-12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군산, 국가안보, 용산, 제도, 무시, 생명, 지역, 범죄, 국방부, 활동가, 권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49호)

[열려라 참깨] 무더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 보고서 갈무리 2년 전 후쿠시마 핵사고를 겪고 뒷수습을 하는데 수백조원을 들이고 있는 일본의 경우, ‘발전단가 검증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원자력 발전단가가 화석연료의 93%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는 2009년 원자력이 화석연료보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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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언주 2013-06-12

인권키워드
에너지, 원전, 안전, 활동가, 후쿠시마, 발전소, 생명권, 신문, 심의, 지역, 찬양, 녹색성장, 설득,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불안, 안보, 재생에너지, 미국, 핵,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은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하거나 연체한 임대료를 내서 해지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다. 일본에는 재개발을 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동경지법 쇼와 62.6.16 판시 1269호 101항)도 있다. 한 부동산업자가 재개발을 하려고 일대의 토지건물을 사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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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재건축, 노동, 약자, 한국, 국회, 상가, 헌법, 강제퇴거, 인권, 개발,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다고 한다. 교도소는 판결이 내려지기만 하면,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유일한 ‘시설’이다. 일본의 경우,‘교도소는 복지의 최후의 보루’라고 부르는 학자까지 나타났다. 노숙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는 향상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규칙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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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복지, 아동, 한국, 주거,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일자리, 역사, 탄압,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6호)

[홍이의 인권이야기] 알바...무허가 주택 거주민들

... 허가 정착촌으로 방치되었던 시기는 일제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그 당시 소유주는 일본의 기업과 친일 인사들이었다고 한다. 해방이후 친일파 재산 국가 환수와 비롯된 소유권 다툼이 시작되며 방치되기 시작했고 한국전쟁이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무허가 주거지역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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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 2013-05-22

인권키워드
CCTV, 활동가, 정착촌, 강제퇴거, 기업, 용산,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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