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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관계법 등에 의한 처벌/ 전향제도/ 제3자 개입금지/ 양심선언자에 대한 처벌 및 재판/ 학문, 예술의 자유/ 학문연구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공연물 사전검열, 등록제도/언론 통제와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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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대타'

  ... 뭔가 안 좋은 건가?? 은아 3월 한 달 대타를 두 번이나 뛰었다. 목사님과 교우님들이 집시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원래 그곳에 가기로 한 사람이 독감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었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간절히 하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또한번은 세월호 강연 사회였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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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13

  인권키워드

  세월호, 집시법, 병원, 활동가,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3월 5~6일 상임돋움 모꼬지 다녀왔어요. 외

  ... 최근 경찰은 기자회견이나 소규모 피켓팅, 1인 시위 등을 ‘미신고집회’ 라고 규정하고, 집시법 위반 혐의를 두어 해산명령을 한 후 곧바로 연행하거나 이후 채증된 사진을 증거로 소환장을 보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시법이 신고제의 형태이나 실제적으로는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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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4-15

  인권키워드

  개발, 차별, 사랑방, 이야기, 운동, 집회, 주거권, 차별금지법,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역사, 가족, 감시, 인권, 지역, 집시법, 신고제, 교육, 사전신고제, 용산참사, 학생인권, 활동가, 권리, 법, 강제퇴거, 검열, 결혼이주여성, 노동인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비혼모, 사회권, 성소수자,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용역, 임금, 정상가족, 채증, 청소년, 허가제, 장애여성, 사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휴게실, 광화문, 질문, 청년, 민주주의, 집, 제도, 주거, 휴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시민불복종으로 개악집시법 개정하자 -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기자회견

  시민불복종으로 개악집시법 개정하자 -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기자회견 일시 : 2004년 3월 4일(목) 오전 10시 장소 : 느티나무 까페 1. 여는말씀 2. 경과보고 3. 각계 의견 4. 기자회견문 발표 5. 사업계획 소개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강원민중연대, 경기민중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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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04

  인권키워드

  집시법,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33호)

  "해 볼 것 다 해보고 남은 건 노상단식뿐"

  삼성생명 해고자 85명,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해

  ... 스 대사관이 들어서 항의집회마저 원천봉쇄 됐다. 외교공간 1백미터 내 집회·시위를 금하는 집시법의 독소조항을 악용한 것. 결국 이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노상단식농성이다. 해복투 이명숙 부위원장은 "서울, 부산 등 전국 5개지역 조직이 해고무효확인소송, 지역집회, 1인시위 등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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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14

  인권키워드

  회사, 집, 조직, 벌금, 농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집시법, 경찰,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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