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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6호> '납북자'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 ‘이산가족’들과는 달리 자기 의사에 반해 끌려가서 이산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권유린의 피해자이고, 입북 이후에도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북한’에 ‘억류’되고 있어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 ‘납북자’에 대한 통계는 주장하는 주체와 조사주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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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북한, 가족, 인권, 평화체제, 한반도, 전쟁, 정상회담, 피해자, 권리, 역사, 평화, 피해, 국정원, 남용, 이근안,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7호)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촌과 화재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4) 주거빈곤

... 는 위험한 곳에서 계속 거주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는 피해자가 계속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대전의 한 쪽방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휴식을 취해야 하는 공간인 내 집에서 항상 화재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면, 그 삶은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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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이 2008-01-16

인권키워드
주거, 쪽방, 고시원, 최저주거기준, 권리, 사회권규약, 생명, 시설, 안전, 인권, 임대주택, 주거권, 할머니, 피해자, 집, 피해, 한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수화도 언어다, 소통할 권리를 달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8) 수화

... 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성적지향 등 다수의 차별사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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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2008-01-15

인권키워드
청각장애인, 청각장애, 차별, 권리, 장애, 장애인, 법무부, 차별금지법, 가족, 생명권, 반차별, 불법, 노동, 노동시장, 성적지향, 자퇴, 존엄, 지역, 장애여성, 피해자, 손해배상, 운동, 제도, 상담, 벌금, 피해, 한국, 기술, 산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6호)

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되려면…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7) 차별시정 절차

... 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성적지향 등 다수의 차별사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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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2008-01-09

인권키워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약자, 피해, 피해자, 반차별, 손해배상, 가해, 가해자, 여성, 소송비용, 운동, 권리,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장애, 저항, 평등,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5호)

학교는 선교 수단일 수 없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6) 종교차별

... 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성적지향 등 다수의 차별사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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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훈 2008-01-02

인권키워드
종교, 학교, 차별, 인권, 학생, 교육, 이념, 반차별, 헌법, 상담, 국회, 법무부, 성적지향, 장애, 차별금지법, 피해자, 평등, 운동, 권리, 집, 심리, 교육부, 피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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