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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3호)

  입시전쟁 끝의 비관자살,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 데도 그 동안 언론과 사회에서는 입시를 공정하고 정확한 능력평가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며 학벌차별을 정당화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성사회가 만들어 놓은 굴레 속에서 자기 파괴적인 입시경쟁을 해왔던 학생들이 눈을 뜨고 일어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학벌없는 사회 전국학생모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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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2-07

  인권키워드

  자살, 교육, 언론, 이야기, 학교

•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한 대학에 대해 배상 판결 내려져 국가인권위 ( )39. 국가인권위, 구제 활동 시작 … 차별적 관행 및 제도 제동 걸고 나서 감옥 수용자의 인권 ( )40. 구금시설 수용자 잇따른 사망, 재소자 의료권 사회문제화…서울구치소 조순원 씨(1/7), 수원구치소 박명원 씨(4/24), 청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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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미국,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가해자,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7호)

  경제자유구역 = 노동착취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법, 시민사회의 반대 속 국회 통과

  ... 60%가 넘고, 계속 불법적으로 증가하는 마당인데 이 법이 실시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차별적 확대는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하고 “양대 노총과 충분한 논의도 없이 법을 밀어붙이는 정부는 이 법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착각하고 있다”라며 비난했다. 경제자유구역법을 두고 사회각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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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15

  인권키워드

  법, 국회, 노동자, 장애, 비정규직, 운동, 기업, 장애인, 저항, 집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2호)

  중요판결 : 청와대 앞 1인 시위 연행, 국가배상 판결/대우차 노동자 경찰폭력, 국가 배상

  ... 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노조사무실로 향하 던 노동자들을 무차별 구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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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8

  인권키워드

  청와대, 경찰, 노동자, 경찰폭력, 헌법, 무시, 국가, 노조, 집회, 회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1호)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재중동포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한국인 남편의 사망으로 귀화신청 접수를 거부당한 재중동포 김아무개 씨가 제기한 차별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소극적 법 해석으로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행 국적법 제6조 2항 1호에 따르면, 외국인은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간이귀화 허가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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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인권, 재판, 피해자, 헌법, 피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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