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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2호)

  지난 7년간 한국정부는 무엇을 했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민간단체와 함께 고민

  ... 2항 나호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아동의 권리 중 상소권. 아동체벌, 입시교육의 폐해, 차별적인 호주제, 정부의 가족지원제도, 장애아동, 입양 등에 대해 위원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위원들은 이주노동자 자녀, 장애아동 등 취약한 아동의 현실에 한국정부 보고서가 침묵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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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11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권리, 부모, 이주노동자, 호주제, 교육부,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성차별, 인종차별, 질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0호)

  『2002년 간접고용실태 보고서 - 파견법 4년 실태』

  ... 용에 대한 노동조합의 다양한 대응사례를 통해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조직화 △노동3권 보장과 차별철폐 운동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쟁취 투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Ⅰ 간접고용의 유형 및 확산 경로/ Ⅱ. 간접고용의 실태 : 파견법 4년의 결과/ Ⅲ. 불법적 간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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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09

  인권키워드

  간접고용, 파견법, 노동3권, 노동,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조합, 운동, 권리,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4호)

  <논평>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 구별도 없이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외국인이라 해서 '표현의 자유'를 차별적으로 적용할 이유는 없다. 그들의 표현이 제한돼야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에 해당하는 경우여야만 한다. 지금은 강제추방 운운할 때가 아니라, 수치스러운 반인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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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8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체류, 중국,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공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2호)

  국가인권위 주요 권고 및 구제사항

  ...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대구가톨릭대의 조치를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해 구제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국가인권위가 차별행위와 관련해 내린 권고조치를 이행한 첫 사례다. 2. "체벌허용 등 학교생활규정(안)은 인권침해" 지난 6월 26일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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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체벌, 학생, 학교, 벌금, 나이,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61호)

  <논평> 정부는 이주노동자 총궐기를 원하는가

  ... 부는 지난 4-5월 실시된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예비검속이나 다름없는 무차별 단속과 연행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은 산업연수생제도의 철폐와 이주노동자 합법화 등을 요구해온 시민사회의 견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폭거다. 이미 십수 년간 한국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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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시민사회, 제도, 단속, 산업연수생, 권리, 불법, 석방, 집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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