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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3호)

  명동의 난폭자, 전투경찰

  불법검문 감시단 강제연행

  ...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오전부터 활동을 전개한 ‘불법검문 감시단’은 “집회방해이자 공권력 남용”이라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것을 경찰에 계속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에 아랑곳 않고 통행제한을 풀지 않았다. 저녁 7시경 불법검문을 둘러싸고 전경과 시민의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 서울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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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공권력, 남용, 정당, 불법

• 인권하루소식 (1005호)

  “용납할 수 없는 퇴보”

  영장실질심사 논란, 본질은 ‘인권보호’

  ... 쪽으로 추진해서는 안될 말”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수사기관의 인신구속 남용을 견제하고 가혹행위를 통한 자백강요를 근절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개정안대로라면, 수사관들이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도록 강요할 소지도 있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의자들이 스스로 그만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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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검찰, 언론, 사법부, 불안, 가혹행위, 남용, 수사기관, 자백강요, 재판

• 인권하루소식 (896호)

  <인권시평> 평등권의 재발견

  "포르노로 인하여 학대와 차별받는 여성을 생각해보라"

  ... 리에서 귀국하고 전혀 도망칠 우려 없는 장 씨에 대한 실형선고는 인신 구속 제도의 지나친 남용이며 분명한 인권침해이지만 이 문제를 제외하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주로 문단 쪽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들은 초점이 맞지 않고 있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눈에 띈다. 우선 “성적억압이 있는 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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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6-03

  인권키워드

  평등, 미국, 사상, 여성, 차별, 학대, 제도, 법, 남용, 비방, 이념, 인권, 재판, 무기

• 인권하루소식 (749호)

  안하무인 공권력, 고개 숙인 대학

  청년 문화행사, 번번이 원천봉쇄

  ... 간 끝에 예기치 못한 사태를 맞은 주최측은 즉각 대학당국의 반지성적 작태와 정부의 공권력 남용을 규탄하고 나섰다. 진보민청은 “1억5천만원씩 들이면서 경쟁적으로 열린음악회를 유치하는 대학이 인권을 위한 청년문화행사를 불허하는 것은 정권 앞에 알아서 고개 숙이는 과거의 구습을 반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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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인권키워드

  공권력, 탄압, 국가보안법, 인권, 청년, 권리, 학교, 남용, 노동자, 경찰,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6호)

  <자료>12·12와 5·18재판 평가와 과처청산 과제 발제문 요약

  ... 끝내, 전·노 씨 모두를 기소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들이나 변호인들로 하여금 공소권 남용이라는 법률적 주장과 정치재판이란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편 공판절차에서는 물론이고 수사단계와 구치소에서 미결수용자로서의 행형 단계 전부에 걸쳐 일반 형사재판의 경우보다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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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권리, 남용, 변호, 언론, 저항, 체제, 운동, 역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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