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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34호)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후진국

인권단체, 국보법과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요구

... 후진국이다"고 결론 내렸다. 주발제에 이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체적 사례로 노동법, 언론, 사전심의제도 등이 거론되었다. 먼저 노동자들의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제3자개입금지와 정치활동금지법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민변)는 "제3자개입금지 적용과정에서도 노동자에 대한 지원활동만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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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3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피해자, 피해,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장기수, 노동법, 사전심의,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28호)

언론 정정보도 청구

한통노조, 언론중재위에

... 장 유덕상)은 김영삼 대통령의 국가전복음모 발언과 박홍 총장의 북한사주발언에 대해 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서를 제출했다. 조사통계국장 정해자 씨는 "중앙일보, KBS, SBS등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고 정정보도청구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국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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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1

인권키워드
대통령, 명예훼손, 언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8호)

제 3차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18 일 개막

인권침해 예방 위한 정보확산, 국제인권규범의 실현 등 공감

... 참석하지 않아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의 인권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언론도 한겨레신문이 인권고등판무관을 인터뷰하고 일부 방송사만이 취재활동을 벌였다. 유엔 인권센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민간인권단체의 적극적 참여에 비해 한국의 언론이 너무 무관심이 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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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9

인권키워드
지역, 언론, 한국, 대통령, 인권, 국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재판소가 끝내 벌하지 못 한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새로운 사회로의 초대장, 발신인은 당신

... 리는 집회와 행진은 경이로웠다. 몇 달 전만 해도 집회는 얼마나 불순한 것이었나. 정부와 언론은 집회를 늘 폭력과 등치시키며 공세적으로 진압했다. 경찰 폭력에 맞서 물러서지 않는 것은 법질서 위반이었고 집회를 여는 세력은 사회 불안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으로 내몰렸다. 제 잇속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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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7-03-16

인권키워드
광장, 인권, 집회, 세월호, 참사, 헌법재판소, 권리, 권력, 대통령, 민주주의, 헌법, 기업, 존엄, 체제, 이야기, 비정규직, 언론, 촛불, 경찰, 대선, 경제, 행진, 한국, 감시, 노조, 물대포, 복지, 사상, 생명, 생명권, 용산참사, 위안부, 재벌, 정리해고, 정치, 차별, 투표, 노동조합, 범죄, 진상규명, 진실, 애도, 평등, 문재인, 광화문, 질문, 시대, 유가족, 조직, 불안, 탄압, 기본권, 미국, 동맹, 한미일,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7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②끝내 구제 받지 못한 차별

... 물다가는 곳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생각도 들었을 것이다. 용기를 내어 이러한 부당함을 언론에 알리기도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약 50여건의 진정을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이 사건 당사자 L씨는 이러한 근거 없는 낙인에 기반한 정책이 개인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중보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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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희 2016-11-02

인권키워드
한국, 차별, 권리, HIV,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언론, 인종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 헌법, 국가, 감염인, 인권, 감시, 감염, 국적, 법무부, 에이즈, 반차별,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조직,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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