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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6호)

  "학교에서 종교의식 강요는 인권침해예요"

  고등학생,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

  ... 교내 방송을 통해 '종교의 자유 보장 요구'를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해 학교측에서는 '건학이념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발언이다. 방송을 들은 기타 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며 18일 징계위원회를 잡아 놓고 있다. 강의석 학생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이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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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1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종교, 활동가,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 인권하루소식 (2545호)

  <토론회 지상중계> 북한인권과 남한 인권운동의 역할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담론으로

  ... 어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반도 인권보장과 평화를 위해 나서야 그 동안 북한인권이 정치·이념적 토대 아래에서 다뤄져왔다면 이제는 '인권의 감수성'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과 남북 공동의 인권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조이여울 편집장은 "북한과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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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02

  인권키워드

  북한, 구금시설, 평화, 한반도, 인권, 인권위, 미국, 감시, 고문, 고문방지협약, 분단체제, 이주노동자, 전쟁, 탈북자, 체제, 이야기, 활동가, 역사, 이라크,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4호)

  '야간집회 원천금지'는 경찰의 고의적 악행

  경찰, 야간집회를 이유로 '광화문 촛불행사' 불법이라고 규정

  ...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단서규정에 따른 야간 옥외 집회의 허용 여부는 헌법이념 및 조리상 관할 경찰관서장의 편의재량사항이 아니고 기속재량 사항이라고 해석되는 점' 등을 이유로 야간의 집회 금지를 다룬 집시법 10조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집시법 10조가 야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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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야간집회, 헌법, 광화문, 불법집회, 대통령, 촛불,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공익,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31호)

  송두율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국가보안법 전제로 한 송두율 교수 심판도 변명도 안돼

  ... 들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색깔공세에 나서고 그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현 정권의 '이념적 편향'에 시비를 거는 모습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여전히 낯뜨거운 한국사회의 야만을 고백한다. 그러나 지금의 지형을 더욱 혼탁하게 만드는 것은 소위 '송두율을 위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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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간첩, 국가안보, 언론, 정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4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징역 2년 선고

  국보법으로 얽고, 다른 죄로 마무리?

  ... 법률, 화염병 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념적인 편향성이 인정"되고, "작년 7월 안암동(재개발지역)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 변호인 측이 제시한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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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화염병, 무시, 무기, 검찰, 공권력, 변호, 지역,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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