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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1호)

  <논평>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재의 오판

  ... 이익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니 알아서 처신하라 한다. 또한 준법서약서가 소위 시국사범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헌재는 냉전적 사고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남북한의 대결상황에서 국가의 존립보장을 위하여 방어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할 수 없기에 해당 수형자들이 지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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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7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기본권, 수형자, 국보법, 북한, 안전, 집시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77호)

  "우리가 쓰다 버리는 나무젓가락인가?"

  '강제추방' 위협, 이주노동자 집회 무산

  ... 시 노동자 모리(가명) 씨는 "우리에게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까지 빼앗는 것은 지독한 인종차별"이라고 규탄했다. 필리핀 노동자 아챠(가명) 씨는 "건강을 해치고 비인격적 대우를 감수하면서 한국 경제에 기여해왔는데, 정부는 우리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말조차 못하게 한다"며 말했다. 네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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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3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이주노동자, 한국, 권리, 단속, 노동, 전교조, 불법체류, 인종차별, 건강,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5일 ∼ 4월 22일)

  ... 견 결의…이스라엘 부대사, "예닌에서 학살은 없었다"는 입장만 되풀이(4.19) 2. 장애차별 여전한 장애사회 장애인․인권단체,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사 관련 국가인권위에 차별인정 넘어서 실질적 구제조치 촉구(4.16)/ 장애인차별철폐투쟁 공동기획단,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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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3

  인권키워드

  장애, 학살, 이스라엘, 민주노총, 민변, 노동자, 노조원, 법무부, 전교조, 테러방지법, 파견, 장애차별, 인권위, 진상조사, 국방부, 정당, 약자, 안보, 철도노조, 팔레스타인, 대우조선, 점령,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4호)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10대 요구

  ... ․간접고용 철폐하고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하라! 하나. 최저임금제 확대하고 차별적 임금체계 폐지하라! 하나. 장시간 노동 철폐하고 적정인력 확보하라! 하나. 공적 일자리 확대로 청년․장기실업문제 해결하라!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생활 보장> 하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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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18

  인권키워드

  일자리, 탄압, 기본권, 미등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노동자, 복지,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애, 철거민, 특수고용노동자, 교육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4호)

  “꽃구경 대신 일자리를”

  장애인투쟁 주간 사흘째, 기만적 고용정책 규탄

  ... 애인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가 서울시내에 울려 퍼졌다.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 공동기획단’(아래 공동기획단)은 17일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장애인의 의무고용을 외면하면서도 기업선전에만 장애인을 활용하는 삼성재벌 규탄대회를 갖고 장애인노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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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4-1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기업, 노동자, 임금, 노동, 노동권, 시설, 이동권, 임금체불, 장애인노동권, 재벌, 집회, 최저임금, 노동3권, 약자,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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