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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4호)

  사회복지시설문제, 충격요법을 벗어나야

  격리가 최고라는 의식부터 바꾸자

  ...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나아가 민간시설은 재가복지사업이나 지역사회보호사업으로 전문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둘째로 입퇴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시설이나 시설장 중심의 관련 법규들을 수용원생들의 입장에 맞춰서 재정비해야 한다. 셋째, 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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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권력, 감시, 검찰, 공무원, 장애, 지방자치단체,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13호)

  양지마을의 형제들, 인권유린의 온상인 시설

  폭로 또 폭로, 처벌은 시늉 뿐

  ... 이 사실은 한 원생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져, 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지역시민단체도 대책위를 구성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성폭행 가해자가 구속되고 원장이 바뀌었다. 하지만 동암에 변화는 찾아오지 않았다. 신변의 위협을 무릅써가며 동암의 비리를 폭로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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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6

  인권키워드

  시설, 대통령, 파견, 농성, 권리, 가해자, 감시, 노예, 아동, 장애, 정부보조금, 학대,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성추행,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2호)

  인터뷰 “나는 공안탄압을 용서할 수 없다”

  ... 다. 이것은 분명한 공안탄압이며 나는 공안탄압을 용서할 수 없다. ▶현재 상황은 9일 전북지역의 시민단체는 ‘기아특수강 해고자 전원복직과 공안탄압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12일 비대위 대표 등 3백 여명은 구속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군산 검찰청을 항의 방문했고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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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5

  인권키워드

  해고, 회사, 군산, 검찰,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1호)

  모국의 치우친 애정

  재외동포법, 중국· 구 소련 동포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가 포기한 사람이나 그 직계 비속”으로 제한하고 있어 중국과 구 소련지역의 동포들을 사실상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김해성 소장은 “재중동포와 구 소련지역 동포들의 대다수가 일제시기 일제의 징역과 탄압, 가난을 피하기 위해 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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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집, 중국, 대통령, 국적, 국회, 참정권, 출입국, 피해자, 역사,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09호)

  기아특수강 문제 해결하라

  문정현 신부, 무기한 단식농성

  ... 현 신부님이 대표로 항의 농성에 돌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아특수강 해고자들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비상회의를 소집해 ‘기아특수강 해고자 전원복직과 공안탄압 중단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위원장 문정현, 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지지농성에 결합하는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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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0

  인권키워드

  해고, 농성, 검찰, 노동자, 정리해고, 집, 군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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