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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5호)

  단체탐방37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

  당직변호사 제도는 법과 국민 사이에 멀기만 했던 간격을 좁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맡고 박성호 변호사는 당직변호사제도에 대한 의의를 “변호사 단체가 주체가 되어 불법연행, 가혹행위 등으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고 인권의 신장을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출범했다”고 말했다. 당직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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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4-12-10

  인권키워드

  변호, 인권, 가혹행위, 고문, 변호인, 수사과정, 신문, 유치장, 경찰, 권리, 불안, 제도,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호)

  과거와의 화해는 고문피해자 치유로부터

  오늘 민주열사 박종철 7주기, '고문방지법'제정 서둘러야

  ... 유엔 고문방지 협약에의 가입과 고문방지법 제정을 들고 있다. 고문방지법에는 현행법에서 '가혹행위'나 '독직폭행'등 애매하게 표현하는 것을 고문으로 규정하고, 가중처벌규정까지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문은 반인륜적 범죄인만큼 시효를 두어서는 안되며, 고문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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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4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가혹행위, 안기부, 이근안, 피해자,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0명 이상이 대부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수용되어 있었고 강제노역은 물론 일상적인 폭행과 가혹행위가 자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531명이 사망했다는 대강의 얼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인권침해 수준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당시 원장이었던 박인근이 국고 횡령과 외화밀반출 등의 혐의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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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권리, 가해자,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운동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논평 (2806호)

  [논평]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

  ... 인권적 관점에 입각한 과학적인 수사, 선진화된 수사기법을 동원하는 수사로 대신될 것이다. 가혹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은 현저하게 사라지게 된다. 둘째, 사건의 실체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은 법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에 의해 판단되고 모든 것이 공개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자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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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인권, 재판, 가혹행위, 감시, 국회, 자백, 청와대, 제도, 권력

• 인권하루소식 (2557호)

  '변호인 참여' 허용이 아닌 원칙으로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①수사기관의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 다'는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기도 하다. 변호인의 신문조사 참여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나 폭력 등을 예방하는 역할은 물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와 같은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가능케 한다. 또한 수사기관이라는 생소한 장소에서 갖게 되는 피의자의 심적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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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2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인, 신문, 변호,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대법원, 범죄, 경찰, 헌법, 가혹행위, 남용, 재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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