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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13일 ∼ 10월 20일)

  ... 여러 가지 사정 충분히 고려해…신중 결정할 것"(10.13)/ 콘돌리자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강력한 동맹관계에 기초해 한국이 우리의 이라크 정책을 계속 지지해줄 것으로 확신한다"며 노골적으로 파병 압력(10.14)/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안보리 결의안 통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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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대통령, 검찰, 안보, 군대, 사상, 자살률, 미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2409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6자 회담 이후 짚어봐야 할 것

  ... 아가 안보라는 것이 항상 국가간의 문제로 정의되고, 그것의 해결주체 또한 국가로 설정되는 국가안보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도 필요하다. 국가의 안전 혹은 국익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 개개인의 인권으로 안전을 재정의하는 데서 출발해 대안적인 안보패러다임에 대해 상상하고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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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09-02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평화, 한반도, 핵, 국가, 이야기, 활동가, 권리, 안보, 북핵, 중국, 인권, 전쟁

• 인권하루소식 (2364호)

  "피난처 얻기도 힘들지만, 얻어도 지원은 전무"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한국 난민보호제도 문제점 짚어

  ... 점 △난민인정심사에 국가정보원과 경찰,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참여해 인권의 시각이 아니라 국가안보적·치안유지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기각판정이 났을 때 이의 절차가 최초 인정절차와 동일해 불복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점 △난민 신청자에게 일시적 추방 제외조치 외에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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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26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출신국, 민변, 탄압, 소수민족, 인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333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하)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참여정부' 인권외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에서 실무적 차원에서 다루어왔고, 중요한 사안은 '관계기관대책회의'나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직접 다루어왔다.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고, 힘있는 기관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왜곡된 인권관을 가지고 인권문제를 다룬다. 정부 내에서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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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제도, 인권위, 제도화, 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청와대, 민주주의, 국제, 노동자, 비정규직,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치, 공약,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2호)

  "한국정부 미국 지원 명분 없다"

  인권사회단체, 미 이라크전 지원요청 거부 요구

  ... 청해 옴에 따라 비전투병을 파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같은 날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러한 미국의 요청에 대해 "한국정부가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회진보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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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2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전쟁, 청와대, 안보, 한반도, 파병, 대통령,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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