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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8호)

  [이주의 인권수첩] 불법파견에 쐐기 박는 사법부의 판결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의 고공농성(2011.2.9~2.15)

  ...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밝혀(2.10). 현재 국회에는 △문화예술인을 근로자로 인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및 기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개 ‘예술인 복지법안’ 계류 중. 정치인들이여, 언제나 그렇듯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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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법부, 정리해고, 헌법, 노조원, 대통령, 이주노조, 직장폐쇄, 출입국관리소, 파견, 한진중공업, 회사, 광장, 국회, 노동권,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경찰, 일자리, 무시, 이라크, 단속, 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3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인권위는 붕어빵?!

  ... 하게 드러냈네요. 기가 막힌 것은 인권위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 해고된 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는 거지요. 노조가 이번 직원해고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라고 항의하자 "인권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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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2-0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35호)

  교과부의 학교 독재구역화 ?

  학생은 노예가 아니다

  ... 호한 이유만 가지고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조항이다. 상상해보라. 만약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권리보장 지원) 회사의 사장은 회사의 영업활동 및 사원의 근로를 보호하고, 회사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권리 행사의 범위를 사규로 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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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1-01-19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학생, 인권, 권리, 제도, 노예, 회사, 이야기, 교육부, 법, 교육, 두발자유, 운동, 민주주의, 역사, 4대강, 교원, 근로기준법, 아동권리협약, 안전, 저항, 정치,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습, 건강,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1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회 파행으로 쓸려 내려간 건 인권! (12.8~12.14)

  ... 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사과만 하기에 급급.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건, 최저임금보장, 과도한 근로시간, 식사시간 보장 등의 기본적인 인권. 이 와중 쌍용자동차 파업 투쟁을 함께했던 또 한 명의 퇴직자가 구직 어려움으로 자살(12.14)했다는 소식. 파업하면 무조건 불법과 불편과 연관 짓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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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2-15

  인권키워드

  인권, 파업, 불법, 한국, 4대강, 국회, 지역, 권리, 권력, 감시, 공권력, 노동자,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장애, 재판, 저개발, 정규직, 최저임금, 청와대, 인권위, 병원,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29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난한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거듭나길 촉구하며...

  ... ‧지출수준과 그 격차가 점점 벌어져 1999년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같은 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40.7%였다가 2008년에는 30.9%까지 떨어졌다. 물가 폭등으로 인해 생활고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생활지원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형편이다. 법 시행 10년을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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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0-12-0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법, 빈곤, 제도, 수급자, 가족, 국회, 장애, 농성, 자살, 부모, 국가, 감옥, 고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불평등, 시설, 장애인, 정치, 쪽방, 최저생활, 건강, 추모, 활동가,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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