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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5호)

  금요시위 2백회 맞아

  SOFA 등 여전히 현안으로

  ... 18일 열린 2백회 금요집회에서도 찹가자들은 SOFA로 인해 아직도 미군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이 구조적으로 짓밟히고 있다‚며 △미군범죄에 대한 미국의 사과 △SOFA의 즉각적인 개정 △구체적인 미군범죄방지대책 수립 △국회의 'SOFA개정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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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9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불평등, 인권

• 인권하루소식 (1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 박정규(수번 1169·징벌방 수용 2개월, 1월 15일경부터 수갑 착용) 씨등 다섯명의 피해자를 자신이 직접 목격했다고 밝혔다. 또 서 씨는 영등포구치소측이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이른바 '먹방'에 일부 징벌자를 가둬두고 있으며, 2월초 현재 1명의 재소자가 '먹방'에서 징벌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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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국가, 가혹행위, 계구사용, 사법부, 민변, 무시,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68호)

  군사독재의 망령 아직까지

  20년 고문후유증 앓다 투신 자살

  ...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가해진 고문에 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고문피해자들의 치유가 이뤄질 때까지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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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고문, 자살, 학생운동, 국가, 치료, 진상규명, 동료, 자취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65호)

  '약물주사 쇼크사' 의혹

  전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파문

  ... 분-5시30분경 저녁식사를 하기 때문에 11시 30분경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해 의혹이 불가피해진다. 세 번째 의혹은 배 씨가 사망하던 날 교도소측에 의해 강제로 약물을 투여받았는지의 여부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로 복역중이던 배 씨는 강간사건에 연루돼 또 다른 재판에 계류중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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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재소자, 자살, 교도관, 재판, 평화, 검찰, 지역

• 인권하루소식 (126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⑨ 제 14·15 조

  난민에게 피난처를!

  [ 제14조 1. 모든 인간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또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 또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진정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소추의 경우에는 호소될 수 없다. ] 전통적으로 ‘피난처에 대한 권리’는 피난처를 허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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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국적, 국가, 법, 북한, 세계인권선언, 중국, 생명, 지역, 탈북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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