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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2호)

  [이주의 인권수첩] 일본에 다시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길 (2011.3.9~3.16)

  ... 강릉 MBC, 충주․청주 MBC의 통합 시도에 대한 저항도 계속되고 있어. √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인권위는 사형제 폐지와 보호 수용제 도입 철회를 권고(3.14.). 인권위는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폐지를 권고한 사형제가 이번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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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16

  인권키워드

  용역, 지역, 평화, 국회, 노조, 임금, 파업, 사형제, 인권위, 경찰, 발전소, 체제, 가족,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교섭, 노동권, 법무부, 안전, 언론, 저항, 회사, 이야기, 후쿠시마,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7호)

  구치소 수수방관에 수용자 '피의 절규'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단식에 이어 동맥 끊어

  ... 내 폭행 의혹과 관련해 수용자들이 단식에 이어, 동맥까지 끊은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데도 법무부 역시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보안 2과 이영환 주임은 "구치소 측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일이고, 검찰 수사중이라 수사 결과를 보고 그것에 따라 판단할 일이다"라고 대답했다. 전해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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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0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진상규명, 검찰, 민주노총, 생명, 수사기관, 인권위, 병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위 배움터에서는 ‘사회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출소자와 법무부 및 국가인권위 관계자, 인권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보호감호제도의 실상을 비롯해 외국의 입법례까지 폭넓게 정리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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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부, 학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피해자, 사랑방, 피해,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3호)

  청송 피감호자, "사회보호법 폐지" 단식농성

  참가자 6백여명으로 불어나…법무부 공식 대책 요구

  ...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활동가는 또 "지난해 11월 단식농성을 전개했을 때도 법무부 교정국장 등이 구두로 개선을 약속했었지만, 이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법무부에 대한 피감호자들의 불신이 대단하다"면서 "법무부가 구두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대책을 약속해야 한다는 게 그분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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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7

  인권키워드

  법무부, 활동가, 감옥, 청와대, 정당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96호)

  청송감호소 수용자 1백명 집단 단식

  근로보상금 인상․가출소 기준 완화 요구

  ... "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으로 집단단식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징벌 부과 여부가 주목된다. 법무부 교정국 통계(2000년)에 따르면, 피감호자의 근로보상금은 연평균 약 53만3천원으로 이는 최저임금(월51만원, 시급 2천2백75원)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이에 대해 박찬운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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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7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공권력,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헌법재판소, 형벌,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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