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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 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성적지향 등 다수의 차별사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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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이주민, 권리, 피해, 고용허가제, 제도화, 법무부, 반차별,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피해자,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69호)

[벼리2] 남북정상회담에 인권의제를 제안한다

남북 모두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 klc.co.kr) 셋째, 소위 ‘납북자’ 문제는 냉전 상황 하에서 남북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소위 ‘납북자’ 문제, 즉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문제는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납치냐, 아니냐’에 대해 남과 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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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7-08-29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중국, 가족, 국가보안법, 한반도, 국가, 노동권, 노동자, 전쟁, 군사주의, 피해, 대통령, 평화통일, 진실, 경제, 감시, 기업, 병역거부, 북한, 양심, 저항, 정상회담, 정치,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경찰, 시대, 민주주의, 안보, 생존, 군사, 동맹, 한국, 의존,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8호)

[뛰어보자 폴짝]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내 친구

... 그냥 종교적 이유로 경례를 하지 않을 뿐이라고 했다. 경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라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싶다고 하면 그만이다. 다만 정재는 종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양심에 따라 굳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모든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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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 2006-08-22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민족, 학교, 피해, 미국, 종교, 이라크전쟁, 대추리, 평화, 군대, 양심, 전쟁, 평택, 다짐,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잘못된 수사관행, 검찰과 맞선 인권위에 격려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에 항고 결정

... 를 치밀하게 짤 필요가 있다. ## 범죄혐의의 상당성, 긴급한 체포의 필요성 - 인권위는 피해자들의 자백 이외에는 범죄사실을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며, 피해자 장아무개 씨의 경우 검찰이 체포 3일전에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등 체포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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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7-1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가혹행위, 직권남용, 불법체포, 피해자, 피해, 자백, 권리, 변호, 개발
인권하루소식 (2365호)

외국인 지문날인만 인권침해인가?

지문날인반대연대,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인권위에 진정

... 보장하고 있는 각종 기본권을 침해하며, 양심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문날인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자기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적법절차의 원칙과 무죄추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종식 2003-06-27

인권키워드
헌법, 양심,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사생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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