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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52호)

"강정구 교수에 국보법 적용 말라"

사회단체 성명…정개모, 국보법 개정안 상정 추진

... '강정구 교수 등 8·15 민족대축전 관련 구속자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말 것'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강 교수는 지난 8월 '만경대정신' 발언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상시비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경실련 통일협회 등은 "강 교수에 대한 사법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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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법부, 사상,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48호)

"국보법 폐지론자와도 협의중"

한국정부 대표, 유엔인권위 석상 공식 발표

... ;문화적 권리까지도 위협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이어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해 줄 것 △유엔인권위원회 내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별보고관과 인권활동가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해 줄 것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유엔기구 내에서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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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권리,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재판, 경제, 무시,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08호)

<기고>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통신보안법' 즉각 철회하라

... '(전기통신사업법 53조 시행령 16조)이 발표되었다.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은 수사기관이 사법부의 영장 없이 자의적으로 통신권 제한조치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권 박탈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의 통신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윤리위)의 존재 자체의 위헌성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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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1997-01-2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민주주의, 기본권, 감시, 국가, 감청, 검열, 검찰, 사법부, 안기부, 영장,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된 이름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힘쓴 김해성 목사/ 박시환 판사 및 사법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정폭력방지법 제정에 힘쓴 이종걸․이찬진 변호사/추미애 의원 <96년 인권 10대 뉴스를 선정하고> 올 한해는 작년 연말 범민련 관련자들의 무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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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31호)

안기부, 고문으로 장편소설 쓰나

“박충렬 씨 등 89년부터 ‘간첩’에 포섭, 활동해왔다”

... 뜯겨져 있었다며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윤기원 변호사(전국연합 인권위원회 위원장)는 “사법부가 구체적인 시간과 인물도 밝히지 않은 구속영장을 발부해주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해 안기부의 고문수사를 용인해줬다”며 “인간의 체력이 이 정도로 잠을 못 자면 한계에 도달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고문, 자백, 가족, 사법부, 석방, 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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