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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적 헌법 질서를 창출하는 적극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집회․시위의 권리는 사회권 등 여타 권리의 박탈에 항의하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주요 권리이다. 헌법이 다른 기본권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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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범죄, 경찰, 벌금, 행진, 집시법, 형벌, 체제,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차별, 다르게 말하기 (165호)

  [차별, 다르게 말하기③] 삶을 들이대다

  맥놀이, 연극으로 인권운동하기

  ... 하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규범 설립의 역사를 살펴볼 때 경제권이나 사회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권 범주에서 중요하지 않은 위치에 놓여 왔던 게 사실이다. 인권 제한의 상황들을 살펴볼 때 소수자의 사회적 의사소통의 제한이 차별과 억압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잦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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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호 2009-08-12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운동, 인권, 차별, 권리, 단어, 가해자, 사회권, 소외, 언론, 장애인, 저항, 페미니즘, 화염병,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시대, 활동가, 욕구, 역사, 연습,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어서 인권을 무력화시킨다. 국가권력이 인권을 후퇴시키는 것을 넘어 인권을 파괴한다. 이미 사회권 영역 중 노동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머어마 한 손해배상액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떠올려보시라. 집회시위를 했다고 적게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는 것은 이미 인권이라고 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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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활동가,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국정원, 벌금, 검열, 권리, 권력, 불법,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3호)

  부시 방한과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면 전환을 꾀할 정부

  [인권을 꿰고 깨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기좋게 심판했으면...

  ... 것이 실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사회공공부문이 민영화되는 것은 사회권의 후퇴와 악화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될 개헌과 관련한 움직임이다. 이번 달에 국회가 열리면서 여권의 대표주자들이 개헌과 관련한 말들을 쏟아낸 것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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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7-23

  인권키워드

  촛불, 인권, 촛불집회, 대통령, 탄압, 경찰, 광장,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전기, 국제, 중국, 선거, IMF,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북한, 집회, 활동가, 운동, 권리, 공공요금, 자유주의, 역사, 안보, 무시, 한국, 해방, 국정원, 민영화, 사회권, 실명제, 여권, 사전검열, 세계인권선언, 소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9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④] 자유는 목적, 안전은 수단

  제3조 생명, 자유, 안전

  ... 확대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즉 18세기 이후로 자유의 사상은 훨씬 넓어졌기에, 사회권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에 자유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격을 완전히 발전시킬 권리이며, 이 발전에 필수적인 모든 요소들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고 봐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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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4-16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생명권, 생명, 인권, 사상, 사형제, 생존, 기술, 테러, 전쟁, 세계인권선언, 안보, 빈곤, 국가안보, 안전, 질병, 감시, 결사, 기업, 불평등, 사생활, 사형, 사회권, 에이즈, 범죄, 평등, 사회보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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