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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은 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4월 중순경 미결수와 기결수 1,000여명 정도에 대해 사면 복권을 단행하며, 준법서약제는 폐지하고, 주동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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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09호)

"동성애, 청소년유해매체 기준 될 수 없다"

국가인권위, 청보법 시행령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삭제 권고

... 를 청소년유해매체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청소년보호법(아래 청보법)의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로써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동성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온 인권침해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2일 인권위는 "청보법 시행령 제7조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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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소년, 활동가, 헌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81호)

<논평>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재의 오판

... 98년에 실시된 준법서약제도는 양심수 대석방에 대한 국내외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양심의 법정'에서 떳떳하길 원한 양심수들을 향해 김대중 정부는 선처를 베풀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강변했다. 그 강변은 헌재에 의해 반복되고 있다. 헌재는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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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27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수형자, 기본권, 국보법, 북한, 안전,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80호)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

... 하다는 것이 헌재의 논리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김효종 재판관 등은 "가석방규칙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 등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설령 그러한(폭력적인 국가전복을 시도하는) 자들의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있어도, 그들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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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4-26

인권키워드
수형자, 양심, 국보법, 북한, 사상, 집시법, 차별, 권리, 국제앰네스티, 장기수,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78호)

종료되지 않은 발전파업

거대한 회사권력, 조합원들의 양심의 자유 억압

... 인지'에 대해 답변을 강요받았다고 한다. 회사 조직의 거대한 권력 앞에 조합원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짓밟혔던 것. "회사측이 심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인사권, 징계권, 감사권 등 물리력을 동원해 현장을 최대한 통제하고, 조합원들 사이에 파업무용론, 노조무용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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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4-24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해고, 탄압, 노조, 양심, 조직, 권력, 민주노총,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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