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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63호)

  [기획] 착취현장으로 등 떠미는 교육당국…대책 마련 서둘러야

  '간접고용'의 덫에 걸린 실업고 현장실습 ③ (끝)

  ... 들을 인권침해 상황으로 적극적으로 몰아넣기도 하는 것이 바로 학교이다. ▲ 14일 열린 ‘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보고’ 자리에서 실습생들이 영상증언을 하고 있다. 등 떠밀기 바쁜 학교 많은 학교가 실습업체의 성격이나 실습조건 등을 세심하게 따지지 않은 채, 될 수 있는 한 많은 실습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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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12-22

  인권키워드

  학교, 간접고용, 인권, 학생, 교육, 회사, 현장실습제도, 권리, 노동, 노동권, 노동인권, 노동자, 노동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6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카이스트의 경쟁적 학사운영 (2011.4.6~4.12)

  ... 와 고용안정 지도 등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4.5). 하지만 간접고용과 최저가 용역입찰 등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2주 또는 3개월’에서 ‘1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리고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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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12

  인권키워드

  4대강, 국회,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스트레스, 후쿠시마, 원전, 대정부, 국가, 간접고용, 건강권, 근로기준법, 인권, 임금체불, 학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노동시간, 진실,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절망의 노동법'을 넘어서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 난에 찬 현장투쟁 기록을 고스란히 녹여 낸, 살아있는 법 길잡이다. 책은 △기간제 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비정규 노동의 유형별로 비정규노동의 확산 양상과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단한 현실을 아우르는 한편, 구체적인 투쟁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법조항과 판례의 최신 경향,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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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10-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법, 노동자,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 성희롱,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특수고용, 파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2호)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건설일용노조,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 기로 '원청의 사용자성 책임 인정'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는 건설부문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획기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비정규직노동자가 임금노동자 중 60%가 넘고, 간접고용이 원청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어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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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0

  인권키워드

  원청, 검찰,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경찰, 활동가, 건설노조, 노조탄압, 불법, 간접고용,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농성, 단체교섭, 비정규직, 수사과정, 하청업체,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단체협상, 진상조사,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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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0호)

  비정규직 정부 대안, 해결의 길인가?

  비정규직의 정년제·자동계약 갱신 도입…노동계, 무늬만 정규직 우려

  ... 제한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다"며 "직접고용 부분에서 제한적인 신분보장이라는 눈가림 속에 간접고용이 급증하여 오히려 비정규직이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부 정규직화되면서 늘어난 비용을 정부는 결국 간접고용의 확대를 통해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해결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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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2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직접고용, 간접고용, 노동자, 공무원, 민주노총,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노동,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언론, 용역, 차별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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