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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준비된 ‘자발적 상납’

한미 FTA가 물,에너지 분야에 미칠 영향은?

... 성, 국민 경제적 중요성, 국제적인 관례, 자유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최대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며, 소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기만적인 작태인지를 간략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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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나 2006-05-30

인권키워드
에너지, 공공성, 권리, 전기, 교육, 민간위탁, 요금, 민영화, 저항, 소비,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적재산권, 진실, 발전소, 경제, 이야기, 계급, 무기, 빈곤, 한국, 네트워크,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종료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교육, 의료운동진영에서는 이 영역의 시장화에 저항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운동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과거사 등 개혁입법(사립학교법, 과거사법,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등), 사법개혁 등 일부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문적인 조치를 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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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평화, 미국, 교육, 노동자, 사회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검찰, 노동, 인권,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탄압, 계급, 한국,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28호)

민자역사는 사기업의 영업공간?

'영등포역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대위' 발족

공공장소이면서도 사기업의 영업공간이 되고 있는 민자역사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결집했다. 6월 8일 전국철도노조, 장애인이동권연대, 민주노동당 연대 등 5개 노동사회단체가 '영등포역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를 구성한 것. ▲ 8일 열린 공대위 발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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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09

인권키워드
공공성, 장애, 역사, 서울역, 시설, 이동권, 장애인,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663호)

의료 공공성 향한 특허법 개정의 길 열리나

'강제실시 제도 개선 관련 특허법 개정 공청회' 열려

'아파도 돈이 없으면 그냥 죽으라'고 강요하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 논의가 닻을 올렸다. 23일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이 주관하고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과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공동 주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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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9-24

인권키워드
공공성, 제도, 국가, 건강권, 국회, 남용, 인도주의, 의약품접근권, 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 제출 반대"

WTO 서비스협상 저지 행동주간 시작…정부, 2차 양허안 확정

... 내맡겨져 교육의 공공적 기능은 추락하고 있다"며 WTO 교육개방 추진의 즉각 중단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또 정부에 대해 "최소한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분야는 서비스협상으로부터 제외"시키고 "무분별한 개방화, 시장화가 우리 사회와 경제, 정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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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3

인권키워드
교육, 공공성, 헌법, 기본권, 국가, 전교조, 정치,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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