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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63호)

  [논평] 정치공세 도구로 전락한 '인권'

  ... 정작 미국은 아직 난민협약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은 북의 사형제도의 문제, 구금시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미국 역시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았고,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감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아부그라이브 문제뿐 아니라 관타나모 수감자 가혹행위에 대한 소문은 그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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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5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사회권, 중국, 난민협약, 탈북자, 권리, 민주주의, 역사, 국가, 가혹행위, 감옥, 구금시설, 성매매, 소외, 언론, 이념,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체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문의만 근무하는 실정이고 심지어는 보건의나 교도관이 수용자들을 진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금시설에 근무하기를 꺼리는 전문의들의 의식도 문제이지만 터무니없이 작게 책정된 의료비도 문제입니다. ' '2001년도 [법무연감]에는 수용자 의료비를 1인당 48,000원으로 책정했고 200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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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8-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 의존,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문의만 근무하는 실정이고 심지어는 보건의나 교도관이 수용자들을 진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금시설에 근무하기를 꺼리는 전문의들의 의식도 문제이지만 터무니없이 작게 책정된 의료비도 문제입니다. 2001년도 [법무연감]에는 수용자 의료비를 1인당 48,000원으로 책정했고 2004년에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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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7-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 의존,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44호)

  '특별한 주의 요구'는 여성장애인의 권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연구발표

  ... 로 나선 한국외대 법학과 이호중 교수는 "휠체어를 교도소에서 쓸 수 없는 현실을 비롯하여 구금시설 내의 여성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며 구치소나 경찰서 유치장 시설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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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5-01-29

  인권키워드

  장애, 시설, 경찰, 권리, 여성, 장애인, 차별, 장애여성, 피해, 교육, 구금시설, 수사기관, 영장, 유치장, 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41호)

  영장기재 구금장소 변경은 불법

  범민련 구속 전창일 씨 준항고장 제출

  ... 침해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따라서, “현행법상 안기부가 영장상의 구금장소로 되어 있는 구금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이는 수십년간 자행되고 있는 명백한 불법구금”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안기부나 경찰청 대공분실의 경우 영장상의 유치장소는 경찰서로 표시되어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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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유치장, 불법, 가족, 고문,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재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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