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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군형법 92조 6 폐지 권고가 잘못됐다는 인권위원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면 부정하는 이은경 위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19차 상임위원회 방청을 갔다.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기업과인권NAP)권고’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NAP)’라는 중요 안건이 있어서였다. 활동가들이나 시민들이 방청을 가지 않고도 회의록을 제대로 제때 받을 수 있다면 아마도 굳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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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형법, 인권, 차별, 헌법,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기본권, 법, 헌법재판소, 국회, 군대, 성폭력, 전환치료, 사생활, 성별정정, 인종,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트랜스젠더, 개발,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섹슈얼리티, 심의, 평등, 시민사회,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②

  ... 준들의 국내 이행 및 인권관련 법/제도 및 관행 개선을 목표로 2017년부터 시작될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NAP)의 초안 작성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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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 심의, 인권, 차별, 병역거부, 석방, 헌법, 법, 사법부, 집회, 형사처벌, NAP,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명예훼손,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합동신문센터, 진실, 개발,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2)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 국가주의

  ...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시된 ‘인권기본법’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 형해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본계획의 이행을 점검한다는 수준에서 이야기되는 ‘국가인권정책기본법’인지도 아직은 알 수 없다. 구체적인 추진 과정과 법안의 내용, 효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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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차별금지법, 국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통령, 개인정보, 경찰, 불법, 기업, 성적지향, 범죄,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신고의무, 장애, 재판, 전쟁, 정리해고, 정보인권, 정치, 차별, 출신국, 통합진보당, 저항권, 청와대, 인권위,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제도, 북핵, 신자유주의, 무시, 쌍용차, 단속, 미국, 한국,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위 운영의 비공개주의 관행

  ... 기도 한다. 그러나 정보공개 결정을 받기란 쉽지 않다. 작년 12월과 올해 초, 인권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ㆍNAP) 권고의 건을 의결하기 위해 회의를 3차례 진행한 바 있다. 2011년 제48차 상임위원회(2011.12.15), 2011년 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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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2-10-24

  인권키워드

  인권위, NAP, 국가보안법, 남용, 심의, 차별, 활동가,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2기 NAP 수립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과 공청회 규탄 자료

  ... 위한 인권정책은 2012년 한국의 인권상황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인권계획인지, 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문제 많았던 1기 NAP의 내용보다 부실하며, 후퇴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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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2-03-14

  인권키워드

  NAP, 인권, 청소년인권, 한국, 인권위, 시민사회, HIV/AIDS,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제,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심의, 아동권리협약, 전쟁, 차별금지법, 통합진보당, 학생인권조례, 사형제, 여성차별, AIDS, HIV, 독립성, 건강, 인권옹호,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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