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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7호)

  <공청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

  해고·실업자 투쟁 어떻게 할것인가

  ... 에서 실업자 운동이 '운동'으로 자리 매김이 돼야 한다. 실업문제의 경우 제도적 차원에서 국민연금을 정부에서 부담하게 하는 것이 구체적인 정치 투쟁의 목표가 돼야 한다. 한편 작년 5월과 올 2월에 공공근로의 임금이 3천원 씩 두 차례 삭감된 바 있다. 이는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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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재벌,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운동, 일자리, 조직, 계급, 국가, 국민연금, 노조, 대량해고, 저항, 정치, 노동시간,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대강 천하?

  복지예산 삥 뜯는 4대강 사업

  ... 려’ ‘4대강 사업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부적절 판단’ ‘대형 건설사 특혜’ ‘4대강 사업 국민연금 투입의혹’ ‘홍수피해 부풀리기’ 등 지금까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만으로도 4대강 사업은 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국민들의 복지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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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10-07

  인권키워드

  4대강, 국민연금, 복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603호)

  <토론회> 김영삼정부 3년 여성정책 평가

  ... 문제 -여연 이미경 김영삼 정부는 ‘삶의 질 향상’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국민연금, 고용보험제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 도입에서 ‘여성의 시각’이나 저소득층의 시각이 도외시되었으며 가사노동에 대한 충분한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만들어진 여성발전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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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6

  인권키워드

  여성, 제도, 공공성, 가정폭력, 국민연금, 기업, 노동, 소외, 아동, 육아, 인권, 장애인, 노동시간, 평등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07호)

  여성고용 안정 위해 고용보험 적용범위 넓혀야

  여연,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토론회서 지적

  지난 7월부터 고용보험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한국에도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장제도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고용보험제의 시행은 그동안 노동자의 개인책임으로 돌려졌던 실업, 취업, 직업능력개발 등의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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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9

  인권키워드

  여성, 육아휴직, 한국, 공무원, 교원, 국민연금, 노동시장, 노동자, 의료보험, 임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742호)

  노동3권 무색한 운전학원 강사들

  노원자동차학원, 노조설립되자 탄압 일관

  ... 터뜨렸다. 최 위원장은 "심지어 입사한지 3개월이 안 되는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의료, 국민연금, 고용 보험' 등 4대보험을 하나도 적용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연맹 민숙길 조직부장은 "노원자동차학원노조는 서울 강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자동차학원 노동조합"이라며 "노조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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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22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집회, 노동3권, 교섭, 국민연금, 노동자, 회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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