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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람 죽어도 집회 관리 자화자찬하는 경찰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을 돌아보며

  ...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관련 집회 신고 63건 중 15건을 경찰은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금지통고 했고, 광화문 사거리나 청와대 인근의 집회 신고는 예외 없이 금지 통고했다. 경찰의 집회 금지 권한이 사라질 때 평화롭고 안전한 집회가 가능하다. 작년 10월 말부터 매주 박근혜 퇴진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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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7-04-0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물대포, 차벽, 생명, 집시법, 청와대, 입법청원, 광장, 민주주의, 국가, 국회, 헌법재판소, 인권, 광화문, 이야기, 불법, 법, 검찰, 금지통고, 노동, 민주노총, 세월호, 안전, 영장, 존엄,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11조, 진실, 손해배상, 운동, 무기, 행진, 평화, 의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28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애도할 권리, 그리고 행동의 자유

  세월호 참사와 자유권

  ... 해보자고 논의하였다. 예를 들어 61곳에 대한 집회 신고가 청와대 인근이라는 이유로 모두 금지통고를 받은 6.10 만인대회에 대하여 민변의 도움으로 법적 대응을 시도하였다(아직 진행 중이다). 청와대 앞 1인 시위자에 대한 불법연행이나 세월호 희생자 박예슬 전시회 관람 통행방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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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5-03-05

  인권키워드

  세월호, 권리, 참사, 존엄, 집회, 경찰, 인권, 청와대, 테러, CCTV, 감시, 안전, 애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망명, 생명, 언론, 민변, 광장, 질문, 이야기, 활동가, 유가족, 검찰,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금지통고, 농성, 비정규직, 장애, 장애인, 재판, 저항, 정보인권, 종교, 차벽, 채증, 청소년, 촛불집회, 테러방지, 반차별, 인권위, 다짐, 진상규명, 체제, 광화문, 운동, 역사, 탄압, 안보,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공동행동 6가지’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매뉴얼’을 펴내며

  ... 법시위서약서라는 기상천외한 요구를 당당히 하고, 마치 집회 시위가 허가제라도 된 것인 양 금지통고를 남발한다. 어렵사리 개최된 집회가 범죄 현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차벽과 경찰력으로 둘러싸고 채증을 하면서 누구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공권력은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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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2-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공권력, 법, 재판, 탄압, 비정규직, 집시법, 차벽, 채증, 허가제, 제도, 감시, 검찰, 금지통고, 사법부, 싸움,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범죄, 조직, 헌법, 노조탄압, 기본권, 불법, 희망버스,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9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범죄예방을 이유로 통행을 막지 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 및 행사의 요건

  ... 집회에 참가라는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하여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될 수는 없고 (중략) 금지통고가 된 집회에 참가하려고 준비하는 행위에 불과한 상경행위가 그 자체로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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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8-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경찰관, 범죄, 불법집회, 위법, 저항,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공권력, 금지통고, 장애, 지역,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33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우울한 세밑, 다시 부르는 민주의 노래

  ... 았고, 심지어 어느 지역 농민회 회장을 가택연금시키기도 했습니다. 모든 신고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한 것은 물론이고요. 서울 시청광장을 전경차로 뺑 둘러놓았던 사진들이 신문의 1면을 장식할 정도였으니까요. 이거야 말로 폭력적인 대응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서울 시내를 뛰어다니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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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김정아 2006-12-13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집회, 국회, 평택, 경찰, 대추리, 평화, 전쟁, 대통령, 비정규직, 저항, 정규직, 운동, 한반도, 파병, 불법, 감옥, 공권력, 금지통고, 민영화, 민주노총, 부동산, 북한, 생명, 신문, 언론, 여권, 지역, 집시법, 평화체제, 노동법, 평택미군기지, 대선, 정당, 권리, 약자, 헌법, 신자유주의, 핵, 한국, 선거,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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