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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부적절한 한위수 비상임 인권위원 내정

  <논 평> 부적절한 한위수 비상임 인권위원 내정 - 대법원은 국가인권기구에 맞는 인사를 투명한 인선기준에 의해 임명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독립성은 제대로 된 인권위원의 구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무자격자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인권위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목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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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인권위, 변호,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언론, 인권감수성,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서 대표 보안관찰 족쇄 유지

  대법원, 서 대표 상고 기각

  서준식 대표가 앞으로도 계속 당국의 보안관찰 감시를 받게 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서준식 대표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 27일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준법서약을 거부해 현재도 같은 신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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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 공산주의, 감시, 국가보안법, 사상,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없겠지? 이제는 안 터지겠지?'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부풀어오를 새도 없이 무너져버린다. 대법원은 시설관리 용역회사 명호개발의 직원 최모 씨를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해고했다가 복직시켰다.(5.6)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지자 급하게 내린 대법원의 복직조치는 국보법 전력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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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불법, 국가보안법, 교육부, 기본권,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없는 인권위원장?(20150805)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

  ...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는 없고, 그냥 임명권자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만이 명시되어 있기에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인권위 설립 이래 지속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인권위원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인권위원이 되고 그들은 임명권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인권위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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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대법원, 한국, 인권감수성, 성소수자, 청와대, 권리,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언론, 시민사회, 약자, MTF, 간첩조작, 결사, 사법부, 성별정정, 세월호, 여성, 참사,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형제, 진실, 민주주의,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이적단체를 규정하는데 있어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일 대법원(주심 김용담 대법관)은 민족통일애국청년회(아래 민애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 회장인 한대웅 씨를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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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조직, 기본권, 감청, 위법, 헌법재판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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