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8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6월)

  ... 모두 군대간다’는 병역제도가 도전 받기 시작했다. 양심과 종교에 따라 군복무 대신 다른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인권․사회단체들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토론(5.31)을 벌인 것. 같은 날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집총거부 등이 이해할만한 점...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6-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회사, 경찰, 공권력, 낙인, 농성,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인권, 전쟁, 종교, 용역깡패,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2호)

  인권운동사랑방 10월 월례포럼 -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말한다

  ... 하나 직업군인에게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인정되는가 '양심'의 판단기준은 기존 병역특례와 대체복무는 어떻게 다른가 대체복무제, '국가 동원권'의 강화 아닌가 ·참석자와 발표자간에 격의 없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3/담당 : 이창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0-1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활동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95호)

  신중한, 너무나 신중한 국가인권위

  연대회의, '병역거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 표명 촉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와 관련해 인권위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서울남부지원이 지난 5월 2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6-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양심,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심리, 병역,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인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2호)

  [여옥의 인권이야기]MB 사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병역거부자 김영익의 구속수사결정 유감

  ... 년6월형이 선고되기 시작했다. 2004년 남부지법에서 첫 무죄판결이 나왔고,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작년 춘천지법에서는 “대체복무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만을 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를 제한하고 약자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헌법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여옥 2009-03-0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사법부, 군대, 기본권, 감옥, 재판, 검찰, 대체복무제, 양심, 영장, 전쟁, 헌법, 한국, 대체복무, 석방, 인권, 헌법재판소, 국방부, 활동가, 권리, 약자, 병역, 군사주의,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23호)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병역법 위헌제청…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 사회운동 진영의 움직임도 한결 활기를 띄게 됐다. 이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준)'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이번 결정에 대해 "병역거부자들에게 자신들의 양심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대체복무 등의 제도를 통해 이를 보장하는 것이 대한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1-30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변호인, 병역거부, 사상, 종교, 헌법재판소, 사회운동, 운동, 권리, 헌법, 제도, 병역, 기본권,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