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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44호)

개인정보 처리, 민간위탁

전자우편제, '정보유출' 논란

정보통신부가 최근 개인 신상정보의 처리를 민간단체에 맡기도록 권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우편서비스 향상과 원가절감'을 이유로 민간단체인 '체성회'의 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체성회의 전자우편제도는 발송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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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인권, 탄압, 신상정보, 지방자치단체, 하청업체,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성명/논평

<성명서> 민영교도소 설립을 정면 재고하라

... 은 인권침해의 소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현 시기 민영교도소 설립에 반대하며, 교정행정의 민간위탁 정책에 대한 전면 재고를 촉구한다. 법무부가 민영교도소를 추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과다한 재정부담 없이 교도소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겠다는 것. 그리고 민간의 효율적 경영기법과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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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34호)

"사회복지 시설, 개인소유물 아니다"

관장 연임 철회 요구하며 정립회관 농성 50일째 … 회관측 , 폭력으로 화답

...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책임 하에 실시되어야 할 사회복지 서비스가 민간위탁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지면 폐쇄적 운영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은 언제나 존재한다. 7년간의 긴 싸움 끝에 2003년 6월에야 비로소 정상화가 시작된 에바다복지회는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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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8-12

인권키워드
농성, 시설, 장애, 노조, 국가, 장애인, 중증장애, 교육, 노조원, 경찰, 민간위탁, 권리, 전기, 무시, 공공성,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자료실

<성명>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 은 인권침해의 소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현 시기 민영교도소 설립에 반대하며, 교정행정의 민간위탁 정책에 대한 전면 재고를 촉구한다. 법무부가 민영교도소를 추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과다한 재정부담 없이 교도소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겠다는 것. 그리고 민간의 효율적 경영기법과 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벌금, 국가,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2009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주제를 나누어 준비하였고 크게 다음의 내용이 담겨질 예정이에요. △ 민영화의 한 종류인 민간위탁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수도법’의 문제 △ 생수공장 설립으로 가장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어떠한 의견도 낼 수 없는 ‘먹는물관리법’의 문제 △ 댐 위주의 취수원 정책으로 식수의 안전성을 위협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9-08-15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교육, 장애, 권리, 집회, 사랑방, 쌍용자동차, 주거권, 경찰, 사회권, 인권, 노동권, 시설, 장애인, 지역, 탈시설, 사회보장, 4대강, ILO, 노숙인,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인권교육, 저항, 파업권, HIV, 민간위탁, 질문, 간접고용, 감염, 건강권, 난민, 노동, 농성, 민영화, 비정규직, 심의, 아동, 용산, 용산참사, 정리해고, 지역사회, 촛불, 최루액, 평택,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건강, 치료, 평등, 접근권, 경제, 시대, 활동가, 인권옹호, 무시, 쌍용차, 피해, 마을, 주거,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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