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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7호)

  조작수사, 가혹행위 중단하라

  민가협, 국정원 고문수사 규탄시위

  ... 였으나 국정원측은 “면회한지 일주일이 안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구속자들의 변호인인 백승헌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일반피의자와 다르게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피의자들의 가족면회를 현저히 제한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수사기관의 편의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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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2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변호인, 집회,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학생,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3호)

  “검찰 개혁 10년 동안 달라진 것 없다”

  경실련 ｢경찰개혁 공청회｣ 검사‧검찰직원에게 반발이나 폭행 경험 67%

  ... 독립적인 검찰 권 행사에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피의자나 변호인의 방어 권 행사를 위해 수사기록 열람 등 사건 및 피의자 심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인정해줄 것도 지적했다. 더불어 월 3백 내지 4백 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의 업무과중을 해소할 방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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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고문, 국회, 제도, 대통령, 법무부, 자백강요, 허위진술, 형사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호)

  20여년 구타남편 살해한 이순심 씨 2차공판

  12일 수원지법 변호인 반대신문 ‘뒷감당 무서워 신고하지 못했다’

  ... 2일 열렸다. 수원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10시에 열린 공판은 변호인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으로 이루어졌다. ‘이순심 씨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 70여명이 참가, 재판정을 꽉 메운 채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씨가 부모를 여의고 식모살이를 하는 등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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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석방, 변호인, 부모, 심리, 검찰, 재판, 질문

• 자료실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이 환히 밝혀진 검찰청을 보도하던 언론은 그것이 고문행위임을 명시하라.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 명문화하라. 모든 피의자가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검찰 수사에 공식적인 감시자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이 가혹행위를 호소할 경우 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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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감시, 자백,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권리, 제도, 국가, 의존, 가혹행위, 남용, 대통령, 생명, 수사과정, 수사기관, 언론,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46호)

  국정원, 가혹행위 여전

  김영환 씨 등 구타와 잠안재우기 주장

  ... 전혀 사실무근이며 외부진료 결과 ‘가볍게 긁힌 정도’의 상처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29일 변호인의 수진신청이 거부되고 접견을 방해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최영도)은 31일 오후 4시경 서울지방법원에 준항고장을 접수했다. 항고장에서 백승헌 변호사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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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혹행위,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변호, 민변,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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