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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호)

  검찰 가혹행위에 배상판결

  직접증거 없이 당사자 등의 증언만으로 가혹행위 인정

  ... 로 거짓자백을 해 구속됐던 한 피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혹행위 및 불법감금을 당한 사실이 인정돼 국가에 3천만 원을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지난 9월 24일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연행되어 조사중에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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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국가, 불법체포, 자백, 고문, 변호, 불법감금, 수사과정, 수사기관, 진상조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불심검문 피해, 1백만원 배상

  경북대생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승소

  ... 동행 목적도 밝히지 않았으며, “상부의 지시”라는 이유로 이 씨를 꼬박 하루동안 경찰서에 불법감금했다. 이후 김 씨는 올 7월 1일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끝에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재판에서 김 씨는 변호사의 도움없이 혼자 힘으로 소송과 재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교수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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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불법체포, 서울역, 재판, 손해배상, 권리, 상담, 동행, 권력, 불법감금, 집회

• 인권하루소식 (508호)

  포천주민 대표, 군수면담 중 연행

  ... 분간 대화를 나누던 중 사복형사 10여명이 덮쳐 이들을 연행했다. 경찰은 연행된 주민들을 불법감금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9월13일에도 포천군의회 소각장 특위 위원들의 조사를 응하던 김광분(50)씨가 연행되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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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0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감금, 병원

• 인권하루소식 (97호)

  김기웅 순경 다시 피고인 석에

  대법원 '파기환송' 고법으로 되돌려

  ... 께 다시 담당검사인 김홍일 검사와 수사를 담당했던 김종우 경남지방경찰청 차장 등 12명을 불법감금 및 고문과 폭행,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으나 검찰은 고소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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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1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고문, 불법감금, 석방, 인권,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73호)

  <자료>유인순씨 사건 판결문 요약

  즉심피의자 구금은 불법

  ... 받을 때까지 약 10시간 동안 원고를 즉결심판자 대기실에 사실상 감금시켰다 할 것이니 위 불법감금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그 소속 경찰공무원의 위와 같은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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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8

  인권키워드

  불법, 불법감금, 피해자, 경찰, 권리, 국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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