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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2호)

  <논평> 노동자 감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직장은 사업주의 영리추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노동자 개개인의 사생활이 포함된 사회생활의 공간이다. 따라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노동자는 직장에서도 자유롭게 통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여타의 사생활도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CCTV,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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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29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기본권, 사생활, CCTV, 감청,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회사, 헌법, 제도,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46호)

  <기고>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지놈 프로젝트

  ... 다. 국가기구나 병원 등 사적 기관에 의한 유전정보의 수집과 보관은 새로운 통제와 감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는 데다 도․감청 및 사생활 보호 개념과 제도가 미약한 우리 현실을 돌아볼 때, 유전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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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0-06-30

  인권키워드

  차별, 범죄, 미국, 노동자, 사생활, 프라이버시, 감시, 신상정보, 인권, 질병, 건강, 병원, 제도, 무시,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8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28일 ∼ 4월 3일)

  ... 시안 발표(3/31) 그러나 이 시안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자문을 구한 4명의 전문가 모두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부정적 견해 밝혀 6. 남녀차별금지법, 전성시대 열릴까? 여성특별위원회, 남녀차별금지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중소기업 간부가 여사원에게, 동장이 동사무소 여직원에게 심한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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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4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자, 비정규직, 경찰관, 농성, 민주노총, 사생활, 성희롱, 여성, 유치장, 중소기업, 집회, 청각장애인, 퇴직금,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함께 해요

  [알림]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김OO 성폭력사건 징계 결정

  ...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농담을 되풀이했고 △미혼이라고 속이면서 사생활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했으며 △누구와 함께 사는지, 함께 사는 사람이 여자인지 꼬치꼬치 묻고 △연락처를 끈질기게 물었으며 △거부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반복적으로 배웅해 주겠다고 나서는 등 활동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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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0-27

  인권키워드

  가해, 성폭력, 여성, 활동가, 피해자, 질문, 사생활, 피해, 가해자, 이야기, 행진, 성희롱, 명예훼손, 차별, 동료, 인신매매, 집회, 학대, 경찰, 평등, 광화문, 팔레스타인, 재발, 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89호)

  제동 걸린 불법사찰

  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지수

  ... 등 음씨의 동향을 파악해왔다. 사찰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참다못한 음씨는 지난해 12월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했는데 당시 서울시배상심의위원회는 "종암경찰서 소속 임수광이 서울지검의 공안사범 출소자 동향파악 지시에 의거해 2월에 1회씩 신청인(음영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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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사생활, 사찰, 경찰, 집, 검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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