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1호)

  [고이지선의 인권이야기]우리마을이야기

  산리즈카의 희망을 영양군에서!

  ... 그중 2명은 동원된 중무장한 경찰 150명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지금은 주민 12명이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고, 손해배상청구 된 상태다. 영양군에서도 대추리에서, 강정마을에서 벌어진 일이 시작된 것이다. 산리즈카 처럼 농민들에게 희망이 보이기를 다시 산리즈카를 생각하게 된 것은 농부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이지선 2013-04-10

  인권키워드

  마을, 대추리, 경찰,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국가, 공권력,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저항, 평택, 개발,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49호)

  경찰, 발전노조 복귀작업 불법전개

  불법체포, 주거침입, 복귀서 강요 등 인권침해 논란

  ... 않았다. 12일에는 조합원들이 임의동행과 진술서 작성을 끝까지 거부하자, 경찰이 무리하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일도 벌어졌다. 울산화력 소속 조합원 9명이 아침 7시께 인천 부평경찰서로, 인천화력 소속 나정구 씨 등 조합원 7명이 아침 10시 15분께 강화경찰서로 각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3-13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회사, 집, 강제노동, 업무방해죄, 경찰관, 노동자, 불법감금, 수사기관, 양심, 지역, 출산, 파업, 헌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속.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는 민주노총․금속 연맹 총파업 관련 업무방해죄, 집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11.23) 4. “17살 때 빼앗아 간 지문 돌려달라!” 지문날인 반대연대 소속 200명 “국가가 강제적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1-27

  인권키워드

  국정원, 보안관찰법, 테러방지법, 권리, 국가, 감옥, 공무원, 석방, 업무방해죄, 장애, 장애인,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85호)

  파업은 끝났지만 탄압은 계속된다

  철도노조, 인권위에서 대량징계 인권탄압 항의 단식농성

  ... 하는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노무거부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함으로써 사실상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관행이 있어 왔던 점을 지적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시정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일 4일간의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07-26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파업, 인권위, 교섭, 양심, 경찰, 가족, 강제노동, 노동자, 노조, 농성, 업무방해죄, 영장, 인권, 집회, 해고,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탄압, 노조탄압, 불법,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인권의 사막에선 더 많은 전문시위꾼이 필요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과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 최근 강정, 밀양, 파업현장 등 인권현장에서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주요 법률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314조)이다. 인권옹호활동 과정에서의 폭력 사용여부, 기물 파손 여부와 상관없이 인권옹호자들을 업무방해로 기소한다. 심지어 정부나 기업을 비판하는 피케팅을 하거나 유인물을 돌려도 정부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3-06-1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옹호, 한국, 권리, 탄압, 기업, 손해배상, 쌍용차, 벌금, 낙인, 밀양, 집회, 경찰, 운동, 민주주의, 강정, 국가보안법, 노조, 성소수자, 정리해고, 사찰, 시민사회, 대한문, 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송전탑, 체제, 감시, 결사,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김진숙, 노동권, 노동인권, 대기업, 민주노총, 북한, 사생활, 언론, 업무방해죄, 용산, 용역, 용역경비, 저항,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인권위, 독립성, 범죄,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조직, 불안, 유성기업, 제도, 노조탄압, 제주, 세력화, 평화, 권력, 기본권, 국제,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페이지